손승현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재판을 재개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로 중단됐던 재판 심리를 오는 11일부터 이어간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사건 재판이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5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3차 공판을 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2025.08.10 16:20

신입생 충원율 조작한 교수…法 "해임 처분 과해"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교가 신입생 충원율을 채우고자 친·인척을 허위 등록한 뒤 자퇴 처리한 교수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 대학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학 교학부총장 B씨는 2020년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3개 학부 전체 모집정원 1294명 중..

2025.08.10 10:36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2025.08.08 22:48

[속보] 법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유지

2025.08.08 22:19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법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2025.08.08 22:19

[속보] 법원,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

2025.08.08 21:09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 가를 정재욱 부장판사 누구?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33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그간 특검팀의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했다.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한법..

2025.08.07 17:58

김철문 청장 순직해병 특검 출석…"조사 잘 받고 오겠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전 경북경찰청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청장은 7일 오후 1시 43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수사 방향과 관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관해 지시사항 있었나', '국수본에서 수사과정에 개입한 적 있나', '..

2025.08.07 14:14

[속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순직해병 특검 출석

[속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 순직해병 특검 출석

2025.08.07 13:49

순직해병 특검 'VIP 격노설' 회의 참석자 임기훈·조태용 8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8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7일 언론 브리핑에서 "8일 오전 9시 30분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소환 예정이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시간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은 'VIP 격노설'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

2025.08.07 11:54

임성근 순직해병 특검 재소환…"특검 범죄사실 특정·소명해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재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7일 오전 9시 43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특검은 피의자 신문 진행 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관해 해병대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사실관계..

2025.08.07 10:59

[속보] 임성근 전 사단장, 순직해병 특검 2차 출석

2025.08.07 09:50

신중했던 김건희 특검… "金소환, 확실한 물증 잡았다는 뜻"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개시 35일 만에 '의혹의 주인공'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다. '천려일실(千慮一失·천 가지 생각 중 한 가지 실책)'의 태도로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온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것은 확실한 물증을 다수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김 여사가 연루된 16가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이미..

2025.08.06 17:56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외교부 압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6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이 전 대사의 호주대사 임명 범인 도피 혐의와 관련해 외교부에서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4일과 5일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 법무부 관계자 및 법무부..

2025.08.06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