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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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주가조작·공천개입·청탁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24일 시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께로 지정했다. 앞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2009∼2012..

2025.09.10 17:57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중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재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혀를 깨문 것과 관련해 정당방위라고 인정돼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

2025.09.10 17:05

내란특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한동훈에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국힘) 당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서 당 대표로서 보낸 본인의 메시지와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

2025.09.10 16:48

김건희 특검, 한학자 총재에 세 번째 소환 통보…순직해병 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두 차례 조사에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오는 15일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 박성진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한 총재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특검은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 다음 조사 예정 일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오는 15일에도 한 총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 영..

2025.09.10 16:16

'호주대사 임명 의혹' 이종섭, 17일 순직해병 특검 출석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17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한다. 이 전 장관 측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순직해병 특검에서 9월 1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받았고 변호인을 통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 출석요구서 교부와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담보하기 위한 영상녹화 조사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의 호주..

2025.09.10 14:13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보좌' 박진희 전 보좌관 11·12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모해 위증 혐의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현 56사단장)을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는 11과 12일 박 전 보좌관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몇 차례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이번 주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개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전 보좌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당시 장관..

2025.09.10 13:48

'뇌물 수수 혐의' 文 사건 이송 불허…국민참여재판은 추후 지정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재신청이 기각됐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추후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

2025.09.10 00:02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조작·모의 정황 최소 50회" vs "있을 수 없는 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유롭게 진술을 모의했다는 정황은 최소 50회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

2025.09.09 15:25

'순천 10대 여학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을 뒤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

2025.09.09 10:50

[인터뷰] 양부남 의원 "보완수사권, 국민 이익과 직결…개혁 본질은 '인사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 권력 분산의 핵심처럼 여겨졌지만 단순한 권한 이관은 또다른 권력의 집중을 야기한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에서 벗어나 막강한 수사권을 쥐게 되면서 '공룡 조직'으로 거듭나게 됐다. 몸집이 커진 경찰 조직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떠오른 이유다. 검찰의 본연의 역할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025.09.08 18:30

尹측 "특검법 헌법 원칙 위배…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소원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5시께 현행 특검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

2025.09.08 18:25

지귀연 부장판사 "尹 내란 재판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12월까지 해당 재판의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 부장판사는 공판기일 절차 진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건에 대한 병합 가능성을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

2025.09.08 15:00

순직해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11일 소환 재통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김장환 목사에게 오는 11일 소환을 재통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김 목사에게 오늘 오전 9시 30분까지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지했으나 김 목사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며 "11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구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 측이 언론을 통해 여러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확인..

2025.09.08 13:39

협진 없이 항암제 투여 '요양급여 삭감'…法 "처분 취소해야"

다른 학과와 협진 없이 수술이나 국소 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했더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오류가 없었다면 항암제 처방은 요양급여비용 삭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A학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은..

2025.09.07 10:26

서울법원조정센터, 오는 10월 서초역 인근 이전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오는 10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 서초역 인근 건물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월 10일부터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서초역 인근인 파크빌딩 5·6층으로 이전해 운영된다고 5일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2009년 4월부터 설치·운영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소송절차와 구분되는 조정절차만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상임조정위원들이 배정받아 담당해 온 기관이다. 그러나 서울법..

2025.09.05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