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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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쪼개기 후원'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12월 닷새간 진행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2월부터 5일간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나선 이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

2025.09.16 14:09

'건진법사 공천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압..

2025.09.15 23:17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등을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사건 범행 주도 여부와 가담 여부 정도를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국민의..

2025.09.15 15:23

'건진법사 공천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 갈림길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모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 도의원은 15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2025.09.15 15:08

순직해병 특검, 16일 박진희 전 보좌관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6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재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박 전 보좌관을 내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할 내용이 많아 이후로도 추가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보좌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준장)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 뒤 지시사항을 해병대 사령부에 전달한 인물이다...

2025.09.15 13:58

'집사게이트 의혹' 김예성, 구속기소 후 김건희 특검 조사 첫 소환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구속기소 이후 첫 조사를 위해 15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2023년 IMS모빌리티에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기업과 금융·투자사로부터 모두 184억원의 투자를 부정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2025.09.15 11:31

尹 내란 재판 불출석…내란 특검 "주 4회 재판 진행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8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서울구치소 측에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와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2025.09.15 11:24

비위 행위 조사받던 공무원, 상관에 폭언…法 "견책 정당"

직장 내 성희롱 등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급자를 찾아가 폭언한 공무원이 서울시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해당 행위가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이며 징계기준도 합리적이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2025.09.15 08:41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5년 만에 구형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의 결심공판이 기소 5년 8개월여 만에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2025.09.15 06:00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이충면 전 비서관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2시 59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나' '안보실에서 방산 공관장회의를 급히 기획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2025.09.14 15:46

수임제한 위반한 검사 출신 변호사 "로펌 실수"…法 "견책 정당"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로 퇴직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당시 근무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에도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4일 밝혔..

2025.09.14 10:16

'분식회계로 주식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대 손배소, 6년 만에 재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둘러싼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약 6년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소액 주주 강모씨 외 351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2019년 4월 시작됐으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형사·행정사건이 오랜 기간 공방을 다투면서 지연됐다. 이날 소액 주주 측은 "행정소송 판결문도 익명 처리가..

2025.09.11 16:42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벌인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활동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54)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3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를 비롯한 나머지 활동가 3명에게도 징역 2∼5년이 확정된 데 이어 박씨에게도 징역형이 확정된..

2025.09.11 13:10

순직해병 특검, 'VIP 격노설 전달 시인' 김계환 12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김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고수한 입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일부 바꿨다..

2025.09.11 13:08

한변,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청구…"죄형법정주의 위반·경제활동 자유 침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10일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헌재)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형사처벌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 판단 마저 파업 대상으로 삼아 경제활동의 자..

2025.09.10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