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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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순직해병 특검, 송창진 前검사 국회 위증 혐의 수사 집중…특검 파견자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와 관련해 특검팀에 파견된 공수처 인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특검팀 파견 공수처 수사인력 조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들에게 확인할 내용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일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공수처에서..

2025.09.02 13:54

'집사게이트 의혹' IMS·운용사 대표 구속심사…이르면 오늘 저녁 결론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심사에는 김건희 특검팀의 반영기, 장현구, 박윤상, 박현 등 총 4명의 검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조..

2025.09.02 13:23

‘반클리프’ 인사 청탁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 출석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용 선물을 건넸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소환했다. 이 회장은 2일 오전 9시 59분께 회색 양복 재킷에 짙은 남색 바지를 입고 수행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탄 채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짜리 목걸이를 직접 주신거냐' '목걸이 선물과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2025.09.02 11:31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사건과 관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 5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에도 한 차례 김 서기관의 자택을 강제수사했다. 김 서기관은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으..

2025.09.02 11:30

[속보] '김건희 목걸이 선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특검 출석

2025.09.02 10:14

[속보]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道 노선변경 관여' 국토부 서기관 압수수색

2025.09.02 09:50

사명감으로 일하는 소송구조 변호사

사법개혁의 본질은 '국민'이다. 사법 체계 전반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해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무게 중심은 국민이 아닌 '사법부 변화'에 쏠려 있다.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주로 사법부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사법개혁을 앞두고 국민 권리를 보장하는 사법제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편집자..

2025.09.01 18:30

김건희 여사 사건, 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통일교 청탁' 재판 담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부가 배당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김 여사 사건의 재판부를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로 오는 17일 첫..

2025.09.01 18:18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활동 기간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속 전 피의..

2025.09.01 17:48

1차 과징금 과소하다며 '2차 과징금' 부과…法 "처분 취소해야"

한 치과의사가 자신의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차 과징금 처분이 과소하게 산정됐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으로 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에 온..

2025.09.01 14:27

순직해병 특검, 송창진 前검사 국회 위증 혐의 수사 정조준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부장검사 등 주요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공수처 내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다"며 "공수처 처장실 및 차장실 등 사무실과 부장..

2025.09.01 13:55

'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17일 첫 공판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첫 공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4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5일 윤 전 본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달 18일 구속기소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2025.09.01 11:40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의혹' 김예성 구속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에게 증거은닉 혐의를,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집..

2025.08.31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