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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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시민들, 尹·김건희 상대로 '12·3 비상계엄 피해' 손배소 제기

1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경호 호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동관 입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이번 소송 목적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가 국가에 대한 책임에..

2025.08.18 15:09

尹 측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부에 재판 연기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2025.08.17 17:46

'승진 부정청탁' 감봉된 국정원 직원…法 "징계 취소해야"

전직 의원과 기업인을 통해 부정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간접 정황들에 불과하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91년 입사한 국정원 직원으로, 2021년 승진 이후..

2025.08.17 10:35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2심서 일부 감형

4000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공모한 타 계열사 대표 안모씨와 손모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 징역 9년과 10년에서 각각 7년과 9년으로 감형됐다.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최모씨의 경우, 원심 판결과..

2025.08.13 17:26

'삼부토건 사건',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재판부서 심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첫 기소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현재 형사합의34부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해 진행 중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

2025.08.11 17:48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의혹 공정위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돼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2023년 IMS모빌리티에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

2025.08.11 15:36

순직해병 특검, 尹 정부 안보실 2차장 임종득 의원 12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2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지난 2023년 7월 순직해병 사망 사건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을 불러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에 조사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임 의원에 대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지난 202..

2025.08.11 13:35

'이종섭 도피 의혹 관여' 이재유 전 본부장, 순직해병 특검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했다. 이 전 본부장은 11일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본부장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모두 얘기하겠다"고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은 지난해 3월..

2025.08.11 11:54

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궐석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3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해 재구속 이후 모든 내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2025.08.11 11:23

임성근 순직해병 특검 소환…"진술거부권 피의자 권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세번째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11일 오전 9시 6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며 "그간의 조사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천번 진술했고,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일과 지난 7일 있었던 소환 조사에서 상당 부분..

2025.08.11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