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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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첫 재판서 알선수재 혐의 부인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 이성재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 측은 재판에서 "알선 청탁 목적을 특정해 부탁한 사실..

2025.08.29 16:41

법원, 김건희 특검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 후..

2025.08.29 15:33

김건희 여사 구속기소…"주어진 길 외면 않고 묵묵히 재판 임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5.08.29 14:00

순직해병 특검,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 황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군방첩사령부는 과거 국군기무사령부로 불린 군 정보기관으로, 순직해병 사망사건 이후 국방부와 해병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이 사..

2025.08.29 13:45

내란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민 기본권 침해와 헌법 질서 유린 사실을 알고도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히려..

2025.08.29 13:42

[속보] 김건희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025.08.29 11:19

[속보]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불구속 기소

2025.08.29 11:01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항명 기소'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9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사용하던 집무실 등이 대상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착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

2025.08.29 10:03

[속보]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2025.08.29 09:35

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제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025.08.28 14:56

'3000억 횡령' BNK은행 전직 간부 파기환송심 시작…法 "금괴 가치 재산정 해야"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간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파기환송 사유에 대해 "참고 고지 대상자인 용모씨로부터 추징을 명한 부분이 이..

2025.08.28 13:06

순직해병 특검, 다음주부터 인권위 '박정훈 구제 신청 기각 사건' 정조준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등을 기각한 경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2023년 8월 박 대령이 항명죄로 수사받으면서 인권위에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긴급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며 "인권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고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다음주부터 본격..

2025.08.28 13:06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法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정 부장판사는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2025.08.27 22:33

[속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2025.08.27 22:27

김건희 특검 "권성동 의원 적극 진술 중…구속영장 청구는 아직"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통일교와의 관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었다"며 "통일교를 접촉하게 된 계기나 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우선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피의자로 김 전 의원을 불러 본인에 관한 혐의 및 특검이 의문점을 갖는 부분에 대해 폭넓게 질문할 것"이라며 "권 의원에게 궁금한..

2025.08.27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