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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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순직해병 특검, 박진희 전 보좌관 직권남용 등 혐의 입건…직무배제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현 56사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박 전 보좌관은 참고인으로 두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며 "그간 수사를 종합할 때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 주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보좌관은 최근까지 육군 보병 56사단장으로 재직했다"며..

2025.09.05 13:55

김건희 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국교위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위원장의 주거..

2025.09.05 10:23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30대 구속…法 "도망 염려"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해당 신세계면세점을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5시간..

2025.09.05 00:17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황씨의 촬영 범행과 타인의 반포 등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비록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

2025.09.04 17:50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귀국 명분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 명분인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인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급조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대사들을 어제부터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2025.09.04 14:03

'내란행위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오는 16일 첫 준비기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2025.09.03 18:36

[법정에 선 기업] "가장 안전해야 할 '침실'에서 '방사능 피폭'"…法 '정신적 고통' 위자료로 인정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최대 9.3배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대서특필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자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라돈의 검출은 소비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곧바로 소송이 이어졌다. 16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지어 제기됐고, 수백명 규모의 집단소송도 포함됐다. 1심은 소비자들의 패배였다. 매..

2025.09.03 18:29

국회 법사위, ‘국회 위증 혐의’ 관련자 9명 순직해병 특검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회 위증 등 의혹 관련자들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고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증언거부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임 전 사단장 외 김동..

2025.09.03 16:52

尹 추정 체포영장 집행 CCTV 유출 논란…法 "위법 소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의 입은 윤석열 공개'라는 제목의 19초 분량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엔 교도관과 양복을 입은 남성이 구치소 독거실로 보이는 장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실랑이를 벌..

2025.09.03 16:21

김건희 특검, '나토 목걸이 의혹' 이봉관 회장 재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3일 오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재소환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회장은 조금 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특검 측의 사전 양해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입실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로 "이 회장을 금일 오후 2시에 재소환해 어제 마치지 못한 조서 날인 절차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건희 여사..

2025.09.03 15:32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서 징역 7년 구형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

2025.09.03 14:23

法, '집사게이트 의혹' 3인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30분께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반영기·장현구·박윤상..

2025.09.03 07:26

尹 추정 체포영장 집행 CCTV 유출 논란에…법무부 "유출 경위 파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유출 영상을 확인한 상태이며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윤석열 수감 영상 유출'이란 제목의 19초 분량 영상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확산 중이다. 영상에는 교도관과 양복을 입은 남성이 구치소 독거..

2025.09.02 20:41

특검, ‘나토 목걸이 의혹’ 이봉관 회장 피의자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가'를 묻는 취재진에 "이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사전에 제출한 자수서를 토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2025.09.02 17:08

'나토 목걸이 인사청탁 의혹' 박성근 전 비서실장 특검 출석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박 전 실장은 2일 오후 1시 50분께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에 출석했다. 박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자리 청탁했나' '비서실장 임명 당시 이봉관 회장의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나'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제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공직자였는데 국민들에게 한 말씀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

2025.09.02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