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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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피고발인 조사 출석

2025.09.21 09:59

김건희 특검,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권성동 구속 후 첫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에 대한 조사 하루 만에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2025.09.18 15:13

순직해병 특검, 국방부 검찰단 압색…"김계환 휴대전화 전자정보 확보 차원"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부터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군검찰이 2023년 8월부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가 포함됐다"며 "군검찰 과학수사과는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장..

2025.09.18 13:58

법관 늘리고 업무부담 줄이고…법원, 특검사건 재판 총력전

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언론 공지문을 통해 "올해 공포된 3개의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우선 특검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법원은 상당한 사..

2025.09.18 13:56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현안청탁'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

2025.09.18 13:50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회장, 항소심서 감형

계열사 부당지원,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 중 2명도 각각 징역 1년..

2025.09.18 12:33

[속보] 순직해병 특검,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압수수색

2025.09.18 11:09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法 "도망 염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김모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서기관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양평군 양서면으로 종점이 설정돼 2..

2025.09.17 21:18

'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일부 혐의 인정…사실 관계 입증 필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4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 측은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단 점을 시사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금..

2025.09.17 17:22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브로커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진술 중..

2025.09.17 17:21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갈림길…"범죄사실, 사실과 달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검사는 17일 오후 1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 김 전 검사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

2025.09.17 14:46

순직해병 특검, '호주대사 임명 의혹' 김홍균 전 차관 18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8일 김홍균 전 외교부 제1차관을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내일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 심사 당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정 특검보는 "지난 8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 이후 특검은 해당 의혹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 추가 조사가 필..

2025.09.17 11:50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 갈림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김모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

2025.09.17 11:10

'호주대사 임명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순직해병 특검 첫 출석

'호주대사 임명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했다.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개시 후 77일 만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과 사실 관계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 생각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범인 도피 의혹..

2025.09.17 11:00

순직해병 특검, '호주대사 임명 의혹' 당사자 이종섭 17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7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내일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 전반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경험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의 호주..

2025.09.16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