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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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김건희 특검 "尹측 고발, 수사 방해…법적 대응 검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팀 고발에 대해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 행위로 평가한다"며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팀의 체포영장..

2025.08.21 16:35

'라돈 침대' 대법 판결 후 소비자 연이어 승소…法 "소비자에 배상"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이를 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선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라돈침대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인정을 본격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곽모씨 등 소비자 30명과 장모씨 등 소비자 343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5.08.21 16:04

순직해병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3특검' 첫 사례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한다. 세 특검 가운데 수사 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오는 9월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달 2일 수사 개시 시점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31일부터 30일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총 두번 각각 30일씩..

2025.08.21 15:48

김건희, 구속 후 세번째 특검 출석…건진법사 청탁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21일 오후 1시 1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오후 2시부터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당초 20일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건강 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을 하루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날 오전 현재 수감돼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2025.08.21 14:49

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 2심도 실형…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공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가평 요양병원 관련 잔고 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잔고 증명서를 위조할 동기가 없다는 안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

2025.08.21 13:42

순직해병 특검, 이종호 휴대폰 파기 정황 포착…증거 인멸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 측의 휴대전화 훼손·파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10일 특검 압수수색 이후 측근 A씨와 함께 한강 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당시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는 발로 밟혀져 연기가 날 정도로..

2025.08.20 18:09

'李 소년원' 허위 사실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 벌금형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혹 제기와 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2025.08.20 17:53

'쯔양 협박 2억 갈취' 女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쯔양에게 연락하거나 거주지·근무지에 접근하지..

2025.08.20 14:05

'펀드부실 은폐' 장하원 전 대표 항소심 시작…"1심 증거 인용 오류 있어"

허위 투자 제안서로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2025.08.20 11:37

'尹부부 계엄 손배소' 시민들, 서초동 자택 가압류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부부의 자택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여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

2025.08.19 18:38

'건진법사' 전성배, 21일 구속갈림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구속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하루 만인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2025.08.19 18:03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시작…尹측 "내란 사건 동일" 혐의 부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앞서 윤 전 대..

2025.08.19 14:36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는 수사 방해 행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에 대해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한 것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심각한 수사방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보통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메모를 하는 것은 통상 허용되지만 조사한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한 걸 불특정 다수가..

2025.08.19 14:35

고법, '추가 기소' 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 변경 신청 기각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재판부 변경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2025.08.18 20:32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前간부·건진법사 브로커 구속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 이성재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과 이씨를 오늘 오후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2..

2025.08.18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