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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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내란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갈림길…질문엔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한 전 총리는 27일 오후 1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을 불렀냐' '왜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나' '대선 출마는 수..

2025.08.27 14:02

'검찰 폐지' 외치면서 특검 권한은 강화?…법조계 "이중잣대"

기존 특검팀의 수사 인력과 대상 등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밀어붙이던 여당이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한 특검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인력 증원,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등이 핵심이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기본 90..

2025.08.26 17:27

김건희 여사 29일 구속기소…전직 영부인 첫 사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를 8월 29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구속기소 혐의는 기존 영장에 적시한 것과 같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 중이고 기소 시점에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기소할 방침이라면 모레 이뤄질 조사로..

2025.08.26 16:14

김건희 특검 첫 기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경영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첫 기소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경영진들의 재판이 26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이 회장과 이 전 이사는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회장과..

2025.08.26 14:40

트럼프 '교회 압수수색' 발언에 순직해병 특검 "법적 절차 위반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검팀 압수수색' 관련 발언에 대해 법적 절차를 어긴 바 없다고 말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그 밖의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

2025.08.26 14:19

헌재 "법무사만 '법무사 업무' 합헌"

행정사가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 현행 법무사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법무사법이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행정사법과 법무사법상 행정사는 법무사..

2025.08.25 21:41

순직해병 특검, '멋쟁해병' 송호종 전 경호부장 국회 위증 의혹 고발 요청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을 위증 의혹으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국회에서 고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압수수색에서 획득한 내용들을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5명이 참여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의 구..

2025.08.25 14:08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27일 구속영장 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가 오는 27일 열린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일과 지난 19일, 22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2025.08.25 13:27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재판, 다음 달 19일 첫 준비기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이 전 장관을..

2025.08.25 10:23

BTS 정국 등 재력가 자산 노린 해킹 총책 구속…法 "증거 인멸·도주 염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자산을 노린 해킹조직 총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당직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34)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 다수의 국내 웹페이지를 해킹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2025.08.24 21:11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前 관리관, 순직해병 특검 4차 조사 출석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네 번째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유 전 관리관은 24일 낮 12시 4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 전 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언급했나'라는 질문에 "성..

2025.08.24 17:34

헌재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징역형 처벌 조항 합헌“

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아동학대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A씨가 제기한 아동학대 처벌 조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20년 3월 연인이던 B씨의 자녀 훈육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학대를 지시해 아동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

2025.08.24 15:09

‘납북 철도공무원’ 연금 불인정 처분…法 “기여금 없어도 수급 자격 있어”

한국전쟁 중 납북된 철도공무원의 유족이 퇴직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납북된 만큼 기여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한국전쟁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

2025.08.24 09:57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2025.08.21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