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 조치 스토킹 수준 상향…“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요건을 완화하고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족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수준을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부녀 사망 사건 등..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 대학 간다…진학률 48.7%, 10년 새 최고

직업계고 졸업생의 절반가량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교 전공과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등 진학 경로도 다양해져, 취업과 진학을 나누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진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48.7%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다. 2011년 60.7%에서 2017년 30.9%까지 떨어진 뒤 매년 상승해 8년 만에 17.8%포인트 높아졌다. 학교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