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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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5일 구속 영장심사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5일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열린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2025.08.01 20:28

김건희 특검, "尹 수의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영장 집행 거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31일 브리핑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며 "안전 사고 등을 고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추후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2025.08.01 17:44

순직해병 특검, 김건희 비화폰 실물·통신내역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한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1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내역을 어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했다"며 "임의제출 방식으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다음주 정도에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이 어떤 것인지, 몇 개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

2025.08.01 11:43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김건희 특검 재출석..."성실히 협조할 생각"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으로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명태균씨를 재차 소환했다. 명씨는 1일 오전 10시 5분께 김건희 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 빌딩에 출석하며 "성실히 특검에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부분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명씨는 박완수 경남지사의 연락처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준 이유에 대해 "특검에서 물어보면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김상민..

2025.08.01 11:36

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7일까지 재시도 가능성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1명, 수사관 1명 등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진입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이 중단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권유에 불응함에 따라 교도관들을 지휘해 수용실 앞에서 체포할..

2025.08.01 11:23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의혹 IMS모빌리티·HS효성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IMS모빌리티와 HS효성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IMS모빌리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지 20여일 만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일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IMS모빌리티, HS효성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오전 10시 예정돼 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소환 조사 일정을 오는 4일로 변경했다...

2025.08.01 10:06

이상민 前 행안장관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와 관련해 4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2025.08.01 01:37

[속보] 법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2025.08.01 00:49

서울구치소 "尹 수사 못할 정도의 건강 악화 아냐"

서울구치소는 특검 출석을 거부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2025.07.31 17:06

文측, 檢 공소장 혐의 무관 내용 포함 의견서 제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3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지난 21일과 28일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 제기를 위해 공소장 제출 시, 형사 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단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문 전..

2025.07.31 16:03

순직해병 특검, 임기훈 전 비서관 참고인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임 전 비서관을 비롯해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앞으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전후 상황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일으키게 한 구명..

2025.07.31 11:32

'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구속영장 발부...재판부 "도망·증거 인멸 우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윤 전 본부장과 함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진 이성재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씨는 건진법사..

2025.07.30 22:36

[속보] 법원,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2025.07.30 21:39

[인터뷰] 장영수 교수 "인사권 통한 개혁은 개악… 당장 檢해체 땐 국민혼란 불가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9일 사법·검찰 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을 무력화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인사권을 통한 개혁은 개악에 가깝습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9일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성급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근본적인 병을..

2025.07.30 17:55

尹측 '계엄 위자료 10만원' 패소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30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에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 위자료 가..

2025.07.30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