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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로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가 8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기준 8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15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45조3000억원 줄어 2018년(12조원 적자)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

2026.10.15. 13:22

'GMO 완전표시제' TF 본격 가동… 원료 확보·애로 발굴 나선다

올해 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응 조직을 발족했다. 안정적인 원료 확보 및 식품·외식업계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대책 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종구 차관을 단장으로 한 '농식품 분야 GMO 완전표시제 TF'가 지난 8월 출범했다. 7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GMO 완전표시제 논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제도시행에 따른 영향 파악 및 대응을 추진하는..

2026.10.14. 17:29

"서남권 반도체 산단 농업용수 활용, 정책 신뢰도 확보 관건"

세종//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운영을 위해 나주호 농업용수를 하루 10만톤(t) 전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농업계와 학계에서는 정책 신뢰도 확보가 우선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국가적 메가프로젝트 추진이라는 산업논리에 농업이 희생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남권 반도체 산단은 삼선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들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대에 조성하는 것으로 운영에..

2026.10.14. 17:26

국민연금, 직원 코인 보유·거래 점검 '전무'…주식은 매년 조사

1866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임직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관련 실태점검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매년 점검하면서도 가상자산은 별도로 점검하지 않아 내부통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개인의 가..

2026.10.14. 17:24

부산항 보안훈련 95%가 '10분 이하'…"인력 확충 시급"

세종// 국가 최고 등급인 '가급' 국가중요시설 부산항에서 실시한 정기 보안훈련의 95%가 10분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 참여 인원도 회당 평균 9명에 못 미쳐 보안인력 확충과 근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보안공사는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기 보안훈련을 185회 실시했다. 이 가운데 176..

2026.10.14. 14:36

AI 맞춤형 화장품 키운다…K-뷰티, 제조 넘어 서비스로 확장

세종// 정부가 화장품 제조 중심의 K-뷰티를 인공지능(AI) 피부진단과 맞춤형 화장품, 의료관광 등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매장별 상주 의무를 개선하고, 외국인 환자의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정부는 14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의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을 발표..

2026.10.14. 14:23

IMF, 올해 韓정부부채 비율 46.1% 전망…4월보다 8.3%p↓

세종//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을 지난 4월 전망보다 8.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높은 경제성장과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IMF가 14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6.1%로 전망됐다. 이는 IMF가 지난 4월에 내놓은 전망치 54.4%보다 8.3%p 낮아진 수준이다.한국의..

2026.10.14. 13:57

반도체 이어 서비스산업 키운다…5대 관광권에 내년 4100억원 투입

세종// 정부가 반도체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관광·전시·뷰티 등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방공항 중심의 5대 관광권과 연계해 내년 약 4100억원을 투입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과 메디컬 뷰티 서비스의 성장을 지원한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10.14. 08:48

주거 PF 자기자본 규제 2년 늦춘다…비주거는 내년부터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2년 늦춘다.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규제를 적용한다.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실행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주거사업장에는 PF 자기자본비율과..

2026.10.13. 15:13

IMF, 올해 韓성장률 3.3% 전망…반도체 호조에 0.7%p↑

세종//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포인트(p) 올렸다.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외 수요가 강하게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IMF는 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인 2.6%보다 0.7%p 높은 3.3%로 제시했다. 내년 전망치는 2.5%에서 2.8%로 0.3%p 올렸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상향 폭은 세계 평균(0.1%p)과 선진국 평균(..

2026.10.13. 13:43

금융당국, 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 27곳 차단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27곳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모바일 앱에 이어 웹사이트까지 차단 범위를 확대해 불법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7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27곳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및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차단 대상에는 쿠코인, 멕시, 피멕스, 엑스티닷컴 등이..

2026.10.13. 11:19

농지보전부담금 연체채권, 5년새 75%↑… 농어촌공사 '관리 미흡' 지적

세종//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연체채권이 최근 5년새 7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수채권도 매년 1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등 행정 주체가 사후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상세 내역 및 연체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총액..

2026.10.13. 10:48

물부족 심각 속 반도체 산단까지… 남부권 농업용수 확보 쟁점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서남권(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관련 농업용수 이용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반복되는 가뭄 탓에 농업용수 확보가 핵심과제로 떠오른 만큼 산업논리에 농업이 희생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2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 주요 농정 이슈에 남부권 수자원 확보·관리 문제가 포함됐다. 잦은 가뭄으로 농업용수 공급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산단이 건립될..

2026.10.12. 18:04

"항별 특수성 사라져"…여야, 항만공사 통합 '깜깜이 강행' 집중 포화

정부가 추진 중인 4개 항만공사(PA) 통합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거센 우려가 쏟아졌다. 해양 인프라의 부산 쏠림에 따른 일극 체제 심화와 항별 특수성 소멸, 절차상 졸속 추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개선, CPTPP 가입 대책, 수협의 민간 김 가공시장 침범, 고수온 대응 등 수산 현안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

2026.10.12. 16:58

정부, 고신뢰 탄소시장 내년 본격 운영…디지털자산 발행도 검토

세종// 정부가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하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사업 유치국의 이전 승인 여부에 따라 탄소 크레딧을 구분하고, 요건을 충족한 크레딧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핵심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향후 디지털자산 형태의 발행도 추진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6.10.12. 11:04

이형일 "수출 견조해 성장 뒷받침…대외 불확실성은 여전"

세종//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61억10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

2026.10.12. 09:06

[2026 금융대상]제16회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성료…대상 영예 국민은행·농협은행

올 한 해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혁신의 공로를 세운 기업과 금융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6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시상식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에서 대상인 금융위원장상은 전원석 KB국민은행 부장에게, 금융감독원장상은 오선용 NH농협은행 팀장에게 돌아갔다.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최고의 영예인 금융위원장상과 금융감독원장상이 기업이 아닌 금융인에게 수여된 것은 이번..

2026.10.11. 18:03

사라지는 개 식용 문화… 전국 개사육농장 87% 문 닫았다

개 식용 문화 종식 시점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식용견 사육 농장 87%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가 폐업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내년 초까지 '보신탕' 식문화 퇴장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통해 개 사육 농장 폐업 이행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달 21일까지 전체 1537농가 중 1339농가가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026.10.11. 17:26

최정록 검역본부장, 말레이시아 대사 임명… "K-농업 새로운 기회 발굴"

세종//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현직 고위공직자가 외교부 공관장으로 부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9일 농식품부·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 본부장은 이날 기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공식 임명됐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하기 전 대상국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인 '아그레망'도 최근 승인된 것으로 전해졌다.최 본부장은 주말레이시아 대사로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2026.10.09. 10:26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조성해도 지방 재원 총량 줄지 않아"

세종//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부세 일부를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따른 지방재정 위축 우려에 대해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지방 몫을 기금에 활용하면서 기획처의 지방 통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박 장관은 지방 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내년 한 해가 아닌 2030년까지의 흐름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

2026.10.08.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