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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금)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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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73년 만에 명칭 변경…감독 대상 사업장 3배로 확대

고용노동부가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사업장 감독 물량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한다. 감독 인력 증원과 지방정부 권한 위임을 통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 현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감독..

폭염에 108명 숨졌다…2024년 재난 사망 387명·피해액 1조원 넘어

재작년 폭염으로 숨진 사람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난 사망자 10명 중 9명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2024년 발생한 각종 재난의 현황과 피해 규모를 종합 정리한 '재해연보'와 '재난연감'을 발간했다.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387명으로, 자연재난이 121명, 사회재난이 266명이었다. 재산피해는 자연재난 9107억원, 사회재난 1311억원 등 1조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

소방 국가직 전환 5년, 재정은 여전히 지방 몫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재정과 권한의 핵심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가 재난 대응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추진한 국가직 전환이 신분 통합에 그치고, 제도 전반의 구조 개편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형 화재나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공무원은 지역 경계를 넘나들며 투입된다. 출동은 지방 단위에서 이뤄지지만, 재난의 성격은 이미 국가 단..

자살·감염병 사망률 OECD 평균 웃돌아…교통사고는 감소

자살과 결핵 등 감염병에 따른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와 범죄 등 다른 분야의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통계를 토대로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사망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김영훈 노동장관 "노동시장 격차 여전…일터 민주주의 실현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험, 임금·복지, 일할 기회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가장 심각한 격차는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기회의 격차"라며 "40만 명에 이르는 '준비 중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조차 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한파 속 난방기구 화재 급증…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이상기후로 강력한 한파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전국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소방청은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올겨울 들어 세 번째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지난 10일 발령되는 등 강추위가 반복·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한파 속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노후 주거시설과 쪽방촌 등을 중심으로..

'하늘 위 응급실' 의사 탑승 소방헬기, 중증환자 생존율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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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명서, 정부24서 한 번에 발급…전용창구 운영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12일부터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용창구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도의..

산업안전 경험 살린다…퇴직자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 퇴직자와 노사단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건설·제조·조선 등 중대재해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과 지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신설하고, 12일부터 선발 절차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

노동부, 12일 산하기관 업무보고 유튜브 생중계로 국민에게 공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노동부는 12일 오전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든 기관의 업무보고는 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공개 업무보고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 접점에 있는 산하기관의 준비도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

서울시교육청,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 운영…1대1 멘토링

서울시교육청이 북한배경학생의 학습 보완과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경기도 일대 수련원에서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 시작돼 올해로 32회를 맞았으며, 20여년간 북한배경학생의 학습 역량 강화와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했다. 그동안 북한배경학생 2389명과 교원 2052명, 대학생 자원봉사자..

서울만 보지 않았다…2026 정시, 지방대 경쟁률 5.61대1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과 지방 대학 사이 경쟁률 격차가 최근 5년 새 가장 좁혀졌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주거비와 학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수 있는 선택지로 지방권 대학이 부각되면서, 서울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1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0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 평균 경쟁률은 서울권 6.01대1, 지방권 5.61대1로 집계됐다. 서울과 지방 간 경쟁률 차이는..

"소방점검 나오면 봉투?"…관행 여부 묻는 돌발 질문

소방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소방점검 현장의 이른바 '돈봉투 관행'이 남아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에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소방점검이 너무 잦다는 민원이 있다"며 "소방점검이 나오면 봉투를 준비해 놓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 직무대행은 "산업화 시대에는 그런 관행이..

4대 중증환자 미리 정한 병원 즉시 이송…응급실 뺑뺑이 해소 논의

소방청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중증 외상, 심정지 등 4대 중증환자는 병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정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곳을 전전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

경찰·소방청 등 행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국민에게 공개

경찰청과 소방청, 행정안전부 소속 산하기관의 올해 업무보고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과 12일, 14일 등 사흘에 걸쳐 경찰청·소방청과 20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업무보고 전 과정은 촬영 또는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8일 오전 10시에는 소방청과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등 소방청 산하기관 5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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