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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금)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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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산재 은폐 의혹 기획감독 착수…CLS·물류센터 100여곳 대상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쿠팡과 계열사를 상대로 산업안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최근 사망사고와 산재 은폐 의혹이 잇따르면서 노동부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오늘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쿠팡 본..

고용보험 20만명대 증가 이어졌지만…청년·제조·건설 고용 부진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고 구직급여 지표도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전반에서 완만한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장기 부진이 이어지고 고용 증가가 고령층에 집중되는 등 구조적 한계도 함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3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강원 제주 지역 高3들, 의대 가기 좋겠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입시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확대되고 증원 인원이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면서 지역 학생들의 의대 진학 기회는 넓어지는 반면 수도권 의대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3548명으로 490명 늘리고, 이후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을 추가로 증원하..

야구방망이 휘두르며 직원 위협 의혹…노동부, 신재생에너지 업체 특별감독

고용노동부가 직원들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소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대표 A씨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폭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이날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A씨가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로..

내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강원·충북대 각 39명 최대 증원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대학별로 배정됐다.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원이 이뤄진다.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을 마련해 대학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배정안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

[기고] 개정 노조법, 상생과 성장을 위한 대화의 법

오랫동안 일본법사를 연구해 온 법사학자인 미즈바야시 타케시(水林 彪) 교수는 2025년 발표한 논문, '노동판례·노동운동·자본주의 경제의 일본적 구조: 기저로서의 일본형 구체제적 법의식'에서 G7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일본은 임금이 정체된 국가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노동쟁의의 퇴조와 장기적인 경제 침체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1..

주소정보산업 매출 7249억원…AI·로봇 시대 ‘위치데이터’ 수요 확대

도로명판 설치나 주소 데이터 가공, 실내·외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주소 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소정보산업 매출이 지난해 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도 1만5000명에 육박하며 산업 규모가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주소정보산업 매출은 7249억원으로 전년(6714억원)보다 535억원(8%) 증가했다. 업..

성범죄자 95명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체육시설·학원서 집중 적발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성범죄 경력자 95명이 규정을 어기고 일하거나 기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위반 규모는 전년보다 줄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하청노조 453곳 원청 교섭 요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교섭 요구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과 이튿날인 11일 동안 하청 노조·지부·지회 453곳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

초·중·고 사교육비 27조5000억원…5년 만에 감소했지만 학원 다니면 월 60만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조5000억원으로 5년 만에 감소했다. 하지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월평균 지출은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29조20..

고등학생 절반 "AI로 공부"…공교육은 이제야 학교 AI 교육 확대

고등학생 절반 가까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학교 수업에서 AI 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이미 AI에게 개념 설명을 묻거나 문제 풀이 방향을 확인하는 등 '디지털 과외'처럼 활용하며 학습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11일 진학사가 전국 고등학생 3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7%가 '주 1회 이..

퇴직연금 전 사업장 사외적립 추진…기금형 도입·연내 법 개정

정부가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전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퇴직연금 체계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이 발표한..

정교해진 'AI 검문소'…선거법은 'AI 선거운동 금지'

정부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 뉴스를 잡아내는 탐지 기술을 확보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거운동 자체를 전면 금지하면서 '과잉 규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딥페이크 탐지 분석 모델' 시연회를 열고,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 기술을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약 231만건 데이터를 학습해..

"하청 노동자 교섭권 보장" vs "산업 현장 갈등 늘어날 것"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면서 원·하청 교섭 구조와 노동쟁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 기준 등 노사 관계의 틀이 달라지게 됐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 대상 확대에 따라 산업 현장의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등 다단계 고용 구조에서..

“등본 떼줘” 한마디로 행정 끝…네이버·카카오 ‘AI 국민비서’ 출발

"등본 떼줘." 앞으로는 네이버나 카카오 앱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주말에 아이들과 갈 체육시설을 찾고 예약하는 일도 대화 한 번으로 해결된다. 복잡한 메뉴를 찾거나 공공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민간 앱에서 대화하듯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9일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을 열고 네이버·카카오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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