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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금)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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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처리"…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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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4분의 1은 민간플랫폼으로…접수 넘어 지역사업 기획까지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 대학 간다…진학률 48.7%, 10년 새 최고

중소기업 AI 훈련비 90% 지원…인력공단,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신설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공지능(AI) 직무훈련에 참여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훈련비 부담을 덜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AI 교육은 현장과 지역으로 넓히고, 행정 절차는 간소화해 참여 문턱도 낮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월부터 '중소기업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 사업을 신설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AI 융합훈련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가 직무훈련에 참여하면 기업이 실제 부담한..

'서울배달+땡겨요' 지난해 매출 1500억 돌파… 소상공인 수수료 90억 절약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땡겨요)'가 연 매출 1544억원을 돌파했다. 민간 배달플랫폼보다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유지하면서 가맹점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 혜택을 확대한 전략이 실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26일 시에 따르면 땡겨요의 2025년 매출은 전년 서울 지역 매출 423억원보다 약 3.6배 늘었다. 같은 기간 주문 건수는 617만건, 가맹점 수는 5만4000곳, 회원 수는 250..

[팩트체크] 노란봉투법 이후 로봇 도입…"교섭 대상일 뿐 승인 대상 아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로봇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로봇 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의 자동화를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실제 제도는 이런 주장과 어디까지 맞닿아 있을까. 논란의 출발점은 단체교섭 대상을 넓힌 부분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

민간 플랫폼 확대 앞둔 고향사랑기부…기부금은 얼마나 지역에 남을까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에 네이버 등 대형 IT 기업의 참여가 예정되면서, 기부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용자 기반이 큰 플랫폼을 통해 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참여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기부 확산과 함께 플랫폼 수수료와 답례품 비용 등으로 실제 지역에 남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의 설명을 종합..

"AI가 공문서 읽는다"…서울시, 공문서 'AI 리더블' 전환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는 인공지능(AI)이 읽고 이해하며 분석·확장하기 쉬운 형태로 바뀐다. 사람이 보기 좋게 꾸민 문서에서 벗어나, AI가 문서 구조와 흐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체계가 도입된다. 시는 지난 23일 열린 2026년 신년업무보고 3일차 회의에서 경제·민생·청년·디지털 분야 전략을 점검하고, 공문서 표준화를 포함한 AI 기반 행정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비수도권 취업 청년, 6개월 근속하면 2년간 720만원 받는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일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지방 이탈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개편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Ⅰ·Ⅱ유형으로 나뉘던 사업 구조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재편됐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지원..

인서울 졸업해도 안심 못 한다…서울·지방대 취업률 격차 5.2%p

서울과 지방 소재 대학 간 취업률 격차가 최근 6년 사이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속에서 서울권 대학 취업률이 눈에 띄게 떨어진 반면, 지방대 취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격차가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25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전국 220개 대학의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서울 소재 43개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65.1%, 지방 136..

음식점·통신판매 한눈에 본다…행안부, 인허가 데이터 195종 통합 개방

일반음식점이나 통신판매업 창업을 준비할 때 업종별 인허가 정보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진다. 전국 지방정부가 관리하던 인허가 데이터가 한 플랫폼으로 모이면서, 창업 준비와 신산업 개발에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가 생산·관리해 온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통합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인허가..

노동부, 사업장 감독 9만곳으로 확대…임금체불·산재 ‘즉각 처벌’ 원칙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를 겨냥해 올해 사업장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000곳에서 9만곳으로 늘어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대신 즉각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에 나선다. 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 4만곳, 산업안전 분야 5만곳을 감독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도 확대해 현..

온라인 성착취·유해환경 대응 논의…청소년 안전 대책 머리 맞대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놓고 정부와 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SK 용인 반도체 공사현장, 노동자 10명 중 6명 주52시간 초과근무

최근 사망 사고가 잇따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다수가 주 52시간 근로 한도를 넘겨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로, 감독 대상은 공종별 하청업체 4곳이다. 조사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가운데 827명, 전체의 66.3%가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

교사 개인번호 민원 금지…중대 교권침해는 교육감이 고발

앞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게 된다. 폭행이나 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서고,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 피해가 이어지자,..

서울 공진중 폐교부지, 생태·환경교육 거점으로 재탄생…에코스쿨 착공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았던 서울 강서구 공진중학교가 생태·환경교육 공간으로 다시 쓰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폐교한 강서구 공진중학교 부지에서 '에코스쿨(생태환경교육파크)' 건립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코스쿨은 학교 수업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시설이다.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을 주제로 한 학습 공간을 폐교 부지에 조성해, 학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행안부, '호칭 자유의 날' 3일로 확대…조직문화 실험 이어간다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완화하기 위해 직위·직급 중심의 호칭 문화를 바꾸는 실험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21일부터 23일까지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호칭 자유의 날'은 국장·과장 등 직함 대신 구성원이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다. 위계적인 호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소통과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됐..

'연차=수당' 인식깨야 근로시간 단축 휴식 이어져

정부가 주4.5일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과거의 제도적 변화들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휴식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40시간제 도입과 주 52시간 상한제 안착 등 법적 기준은 강화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초과근무와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 배경으로 연차휴가 사용 관행과 포괄임금제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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