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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금)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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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에도 교사 배움 계속된다…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 연수

서울시교육청이 겨울방학 기간에도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이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부터 23일까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초·중·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동계 혁신미래교육 아카데미'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8월 진행된 하계 아카데미에 이어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학교 현장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교육과정 설계부터 수업·평가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도록 구성됐다...

전문대 118곳, AI·디지털 전환 성과 공유…고등직업교육 혁신 사례 한자리에

전문대학들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앞세워 고등직업교육 혁신 성과를 공유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18개 전문대학이 참여해 AI·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교육 혁신 사례를 공개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AI 노동법 상담 11.7만건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 답이 돌아왔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노동법을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가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노동부는 21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처리한 상담은 모두 11.7만건으로, 노동 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전환 성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이 서비스는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노사 합의 문턱에 막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는 이미 다양하게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낮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여러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 사업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설계 방식과 현장 신뢰가 활용을 가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만 맞추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프리랜서·라이더도 '노동자'…입증은 개인 아닌 사용자 몫

일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노동자로 본다. 그동안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분쟁에서 개인이 떠안았던 '노동자성' 입증 부담이 앞으로는 사용자 쪽으로 넘어간다. 고용 형태의 다변화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약 870만명에 이르는 '권리 밖 노동자'가 제도적 보호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공개하고,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입..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노사 반발에 교섭 기준 손질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다시 고쳐 공개했다. 앞서 내놓은 시행령 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가 내용을 손질해 다시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실제 현..

'소득원' 된 초과근무… 밤샘은 줄지 않았다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문제는 단순한 제도 도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고용 구조와 임금 체계, 산업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근로시간이 쉽게 줄지 않는 배경을 살펴보고, 기존 제도가 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지, 줄어든 시간이 왜 휴식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차례로 짚는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제도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주..

초기 대응 맡은 펌프차구조대… 작년 7792명 구조

펌프차구조대가 전문 구조대 도착 전 현장 공백을 메우며 구조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체 처리율이 59.4%를 기록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19일 소방청이 분석한 '2025년 펌프차구조대 운영 결과'에 따르면 펌프차구조대는 지난해 4만8480건을 출동해 3만7636건을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7792명을 구조했다. 이 가운데 전문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처..

아이돌봄 소득기준 250%까지 확대…취약가구 지원시간 늘린다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넓히고,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한 지원 시간과 지원 비율을 함께 확대한다. 이용 가정의 본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돌봄 인력 처우 개선과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만 가능했던 정부..

예술로 협업한 겨울방학 수업 결실…서울 학생들 '소·화·제' 무대에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예술 수업에 참여해 완성한 협업 결과물을 무대와 전시로 선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은평구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제18회 겨울방학 창의예술교실 융합발표회 '소통과 화합의 축제(소·화·제)'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시와 공연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며,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관람하는 열린 축제로 마련됐다. '소·화·제'는 매년 여름·겨울방학 중 운영되는 '방학 창의예술교실'..

올해 고용허가제 신청 시작…고용 한파 속 외국인력 수급 전망은

지난해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올해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줄이면서 인력 수급 여건이 당분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고용 상황이 역대 최저 수준의 활력을 보이고 있어, 고용허가제 역시 경기 하강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2026년도 1회차 고용허가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겨울철 주택화재 주의보…최근 3년간 576명 숨져

최근 3년간 주택화재로 57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주택화재가 집중되는 가운데, 인명 피해 상당수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3만1509건이다.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했고, 연기 흡입과 화상 등으로 2896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보다 사망자..

청년이 만든 마을, 지역에 남는다…행안부 '청년마을' 10곳 공모

행정안전부가 지역에 머물며 활동하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청년의 정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이 일정 기간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8년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51개 청년마을이 선정됐다.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행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윤호중 "책임 있는 조직 운영 필요"

행정안전부 산하 공무원 복지와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맡은 기관들이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지방재정 지원 기능 강화를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행안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전략적 자산배분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자산운용 안정성을 높이고, 회원 수요를 반영한 공제상품과..

3단 굴절버스로 건설비 40% 줄이고, 맨홀 공사 시간 3분의 1로 단축

대전광역시와 경기 안양시, 전남 신안군, 대구 중구 등 4곳이 지방규제혁신을 통해 현장 부담을 줄이고 재정·행정 효율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광역 3곳과 기초 21곳 등 모두 24개 지방정부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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