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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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구체적인 출석 날짜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보 후 며칠 말미를 주는 게 일반적이라 주 후반쯤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2025.10.10 14:51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불출석…法 "정당한 사정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다만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2025.10.10 14:33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순직해병 특검 첫 참고인 조사 출석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0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처음으로 소환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14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 이 전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순직해병 특검..

2025.10.10 10:13

초유의 '대법원 현장국감'…"輿 사법부까지 장악? 삼권분립 훼손 우려"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여당은 '대법원 현장국감'이란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거대 여당이 막강한 권한을 앞세워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삼권분립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달 30일 열린 청문회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천..

2025.10.01 18:27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혐의 부인…法, 불출석 증인에 과태료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 이성재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 관련 구체적 부탁을 한 증거가 없고, 고의나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 측은 "금원을 수수한 원인은 이씨와 피해자 사이의 투자 계약에 따른 투자금일 뿐"이라며 "수수액도 검..

2025.10.01 16:00

순직해병 특검, 수사 인력 13명 추가 파견 요청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각 수사기관에 인력 13명을 추가 파견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특검법 개정에 따라 오늘까지 총 13명의 추가 수사 인력에 대한 파견 요청을 각 소속기관에 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구성원들은 검찰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이다. 이들은 오는 2일부터 근무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2025.10.01 15:19

'5억원대 뇌물 수수' 윤우진 前세무서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3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건강..

2025.09.30 18:56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기훈, 10월 13일 재판 시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기훈 삼부토건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0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2025.09.30 14:44

法, 오는 1일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총재 구속적부심사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다음 달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0월 1일 오후 4시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하고,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되면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2025.09.30 14:06

순직해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안규백 국방장관 참고인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30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 장관은 새벽 6시 30분께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나갔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 통화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 이종호 전 블랙..

2025.09.30 14:03

심우정 순직해병 특검 첫 소환…'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관여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30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 등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당시 대통령실 지시 내용이 있었..

2025.09.30 10:34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순직해병 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도피' 조사

2025.09.30 10:16

1년 내 '검찰개혁' 완성?…법조계 "충분한 숙의 필요"

정부조직법 통과로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됐지만, 1년 유예기간 내 실제 개편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관련 법 체계 정비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인력 재배치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데다 보완수사권·수사 기관별 역할 구획 등 핵심 설계도 모두 비어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78년 만의 전면 개편인 만큼 졸속 논란을 피할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2025.09.29 22:29

거래 3개월 뒤 시세로 증여세 부과한 세무서…法 “부과 취소해야”

감정평가 기준일 시점의 토지가 거래 당시와 달라졌다면 해당 감정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와 자부 등 가족회사 지배주주들이 서초·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임야 1만8070㎡를 40억여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토지는 같은 해..

2025.09.29 12:32

순직해병 특검, 이번주 내 김장환 목사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예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법원에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이번주 내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도 증인신문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목사는 세 차례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한 전 사장 역시 조사에 불참하며 지난 24일에는 특검과 정 특검보, 특검 수사 담당자..

2025.09.29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