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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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법무법인 바른 "기업별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 필요…ESG에도 관심 가져야"

최근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기후변화와 공급망 경쟁력, 협력사 관리, 인권·노동 책임, 거버넌스 혁신 등 다방면적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법무법인(유) 바른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인 ESG 이슈에 대응하며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바른과 한국의결권자문(KORPA)은 4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컨퍼런스홀에서..

2025.11.05 10:48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김건희 여사 모친·오빠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씨와 김씨는 4일 오전 9시 32분께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광화문 KT WEST 빌딩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개발부담금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공흥지구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게 맞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들은..

2025.11.04 13:37

尹 측 "핵심 증인부터 불러 재판 신속히 종결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윤 전 대통령과 접점이 있거나 중요 임무를 한 핵심 증인들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7번째 재판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을 신속하게 종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접점이 있거나 중요한..

2025.11.04 00:12

김건희 여사, 법원에 보석 청구…"건강 악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2025.11.03 22:05

곽종근 "尹, '한동훈 총 쏴서라도 죽이겠다'"…尹측 "사실 아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으로 잡아 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 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2025.11.03 20:12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질환 의심…法 "피해보상 해줘야"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이 발생한 환자에게 한시적 의료비 지원은 불충분하며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그로부터 1..

2025.11.03 09:02

"국민 권리 보장이 사법개혁 핵심… 망각해선 안돼"

사법부를 겨냥한 여당의 입법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개혁이란 명분 아래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에 이어 법 왜곡죄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사법개혁의 본질이 국민의 권리 보장에 있음을 망각한 채, 정치적 목적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삼권분립의 체계를 흔드는 입법부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겸 동국대..

2025.11.02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