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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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2월 정식 재판 시작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탄 채 입정한 한 총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 내내 연신 눈만 깜빡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원주 전 총재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윤씨의..

2025.10.27 15:13

완제품 구매해 조달한 장애인 단체…法 “납품 제한 정당”

법원이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행위는 직접생산으로 볼 수 없다며,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납품 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농아인의 권익과 복지 관련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하..

2025.10.27 10:49

탈모약 '셀프 처방' 의사…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정부가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복용한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자격정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월~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들을 주문해 직접 복용했다. 보건복지..

2025.10.26 09:41

경주서 지하 수조 작업자 4명 사상…경찰·노동당국, 조사 착수

25일 오전 11시 31분께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가공업체 지하 수조 내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4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작업자 중 2명은 숨졌으며 나머지 2명은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작업자 중 1명이 수조에서 나오지 않자 나머지 3명이 찾으러 들어갔다 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이 보이지 않자, 외부에 있던 관리감독자가 신고한 것..

2025.10.25 21:47

金 총리 "이태원 참사, 단순 사고 아닌 재난…책임 상응 조치 취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적 책임과 공적 안전망의 붕괴가 불러온 참단한 재난이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시민 추모대회' 추모사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유가족들의 절규 앞에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159개 별이 된 희생자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며 "..

2025.10.25 20:49

[내일날씨]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갬…곳곳 비 소식

일요일인 26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강원도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차차 맑아지겠다. 오후에 서울과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는 5㎜ 미만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동부와 전북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밤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걸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예보됐다..

2025.10.25 18:16

'라임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조 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이 과징금 70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박형준 윤승은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사장 및 최고운용책임자로 근무하..

2025.10.25 18:13

법무부, 檢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결정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두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

2025.10.24 18:05

순직해병 특검 "영장 기각 아쉬워…수사 내용·법리적 판단 적극 주장"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후 절차에서 기존 수사 내용과 법리적 판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의 영장 기각 사유에서 알 수 있듯, 수사 외압의 구체적 과정들에 대해서는 실체가 상당 부분 확인됐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2025.10.24 15:41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박성재 前 법무장관 첫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24일 오전 9시 59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문제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출국금지..

2025.10.24 10:44

[속보] 박성재 前법무장관, 순직해병 특검 첫 피의자 출석

2025.10.24 10:07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구속 기각…임성근은 구속

법원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2025.10.24 07:40

군인권센터 “이예람 수사 부당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해야”

군인권센터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중사의 유가족,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함께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실장에 대한 징계는 군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라며 "강등 징계가 취소된다면 그간의 군성폭력 피해..

2025.10.23 15:21

헌재 "재판소원은 헌법심…'4심제' 표현, 본질 왜곡"

헌법재판소(헌재)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4심제'로 표현하는 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가 아닌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 구제절차"라고 말했..

2025.10.23 14:15

순직해병 특검 '수사외압' 국수본·경북청·전남청 등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경북청)과 전남경찰청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경북경찰청이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 의문이 있었고, 이후 경북경찰청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을..

2025.10.22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