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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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法, 지인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에 징역 10년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와 박모씨, 김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2025.10.22 11:39

法, 오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임성근 구속심사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는 2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부장판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같은..

2025.10.21 16:45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내달 28일까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다음 달 28일까지로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금일 추가로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9월 수사 기간 1차 연장을 결정해 이달 29일까지 수사 기간이 늘었다. 기존 특검법은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었으나, 특검법이 개정됨..

2025.10.21 15:32

변호사단체 착한법, "사법개혁안 헌법 위반…반드시 철회돼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헌법에 위반되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착한법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2025.10.21 14:19

순직해병 특검, '업무상 과실치사' 임성근 前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이날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이 크며,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2025.10.21 12:00

'명예훼손' 유튜버 뻑가, 손배소서 BJ과즙세연에 1000만원 배상 판결

BJ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임복규 부장판사)은 21일 BJ과즙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뻑가는 BJ과즙세연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

2025.10.21 11:06

민중기 특검 "개인적 주식 거래 관련 논란 일어 죄송…위법사항 없어"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이 "개인적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주식 취득·매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특검과 연관돼 있는 사회적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며 "15년 전 저의 개인적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 묵묵히 특별검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10.20 14:25

순직해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특검보는 "부당한 수사외..

2025.10.20 12:46

사직서 내고 '심신미약' 이유 철회…부당해고 주장에 法 기각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사직서가 수리돼 부당해고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협동조합 소속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89년 협동조합에 입사한 직원으로 지난해 1월 협동조합 B지점으로 전보됐다. A씨는 출근한 다음..

2025.10.20 12:43

[속보] 순직해병 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2025.10.20 10:57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구제 신청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정훈 구제 신청 기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김 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인귄위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 2023년..

2025.10.16 18:01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여성,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엄철·윤원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김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 가운데 2명과 합의해 선처하고 있다"며 "이를 양형으로 참작해..

2025.10.16 13:53

'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배임' 무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이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효성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

2025.10.16 13:52

[속보]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10.16 10:35

與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野 "국감 보이콧"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대미문의 대법원 현장 검증이 실시됐다.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삼권분립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현장으로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2025.10.15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