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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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10월 29일까지 한 달 연장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오는 10월 29일까지 연장됐다. 박상진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 기간 90일이 만료되는 9월 29일이 다가옴에 따라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간 연장 필요 사유는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4 16:15

'수용번호 4398' 피고인 김건희 첫 재판, 40여분만에 종료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해 오후 1시 2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김 여..

2025.09.24 15:32

'내란특검법 위헌' 尹측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과 별개로 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수단으로, 국가 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청구가 가능하다. 헌재법에 따라 우선 헌법재판관 3인으..

2025.09.24 15:08

순직해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3차례 추가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2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의 두 번째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5~26일 조사 이후 28일에도 이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의혹과..

2025.09.24 12:06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순직해병 특검 조사 첫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4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처음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임 직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절차 준비사항을 보고받았나' '취임 직후에 공수처가 국방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전 장관이 피의자인 사실을 알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

2025.09.24 10:04

[속보] 조태열 前장관, 순직해병 특검 피의자 출석…'호주대사 의혹' 조사

2025.09.24 09:55

尹, 오는 26일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진행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열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 공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추가 기소 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

2025.09.23 17:48

"사법독립 없다면 법치주의 불가"… 해외 대법관들의 쓴소리

"사법부의 독립은 시민의 기본권이다."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대법원 주최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스테파노 모지니 이탈리아 대법관은 '지속 가능한 사법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이탈리아는 사법부 독립 행정기구인 최고사법위원회(CSM)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판검사의 채용, 보직 등 인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을 필두로 대법원장, 검찰총장·법관대표,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 등 총 30여..

2025.09.23 17:45

'재판 청탁 의혹'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청탁' 의혹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주포 이정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일부 혐의와 증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방대해 추가 검토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

2025.09.23 13:45

[속보] '내란특검 추가기소' 윤석열 보석 심문 26일 오전

2025.09.23 10:24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박진 전 외교부 장관 23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오는 23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논의는 2023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박 전 장관의 재임 시기에 있었던 호주대사 관련 대통령실의 지시 사항 및 외교부 조치 사항을..

2025.09.22 13:56

조희대 "사법에서 인권 존중 가치 실천한 세종대왕 자세 배워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사법의 전 영역에서 인권 존중의 가치를 일관되게 실천한 세종대왕의 자세를 배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사법부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9년 만에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싱가포르·일본·중국·필리핀·호주·그리스·이탈리아 등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현직..

2025.09.22 10:31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주일 뒤 사망…法 "인과관계 인정"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일주일 뒤 숨진 환자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숨진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12월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A씨는 2시간 후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2025.09.22 08:48

사흘 연속 회식·음주 후 사망한 회사원…法 "업무상 재해"

시흘 연속 회식 참여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전자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7월께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망하기 3일 전부터 연속..

2025.09.21 12:31

'尹 즉시항고 포기 결정' 심우정 前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나'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받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025.09.21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