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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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직무유기' 조태용 前 국정원장 구속 갈림길…"성실히 임할 것"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국회와 헌재에서 허위 증언을 인정하는지' 등..

2025.11.11 09:59

[창간기획] 인공지능이 여는 새 법정… '재판 장기화' 난제도 푼다

인공지능(AI)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인간의 판단과 법리 해석이 중심이던 법정에도 AI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법원은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며 AI를 사법 현장에 본격 도입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목표다.사법부가 AI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재판 장기화'라는 고질적 과제를 풀기 위함이다. 법원에는 사건이 산적해 있고,..

2025.11.10 06:00

나흘 교육 후 '업무역량 미달' 채용 거부한 회사…法 "부당해고"

시용 근로자에게 나흘간 4시간씩 근무·교육을 진행한 후 '업무역량 미달'을 이유로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의료기와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영인하는 법인으로, 본점과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B씨는 A사..

2025.11.09 10:39

法, 오는 1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이 11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께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조 전 원장에게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2025.11.07 17:47

대법원, 내달 3일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

대법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2025.11.07 16:41

내란특검,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2025.11.07 15:20

윤석열·김건희, 같은날 형사재판 법정 동시 출석…만나지는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 출석했다. 부부가 각자 다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같은 날 동시에 법원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김 여사도 오전 10시10분부터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2025.11.07 13:58

[인터뷰] 임동한 변호사 "대법관 증원보다 국민에게 효과 와닿는 하급심 강화해야"

여당이 '국민의 권리 구제 확대'를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꺼내들었다. 대법관을 증원해 3심 심리를 강화하고, 이에 불복한다면 4심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정작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1·2심 강화는 자취를 감췄다는 지적이다. 하급심 강화 없이 불복 절차만 확대하는 것은 '소수'를 위한 불평등한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심급이 높아질수록 사간적·경제적 법률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2025.11.06 17:49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김 여사 오빠 요청에 따라 매수 중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개인적 친분으로 매수를 중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날 김 전..

2025.11.06 14:34

법무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요청서 국회 제출

법무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추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활동 기간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5.11.05 21:51

검찰, '서해 피격' 文정부 안보라인 전원 실형 구형

검찰이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2025.11.05 18:57

이상민, 한덕수 재판 불출석...법원 "과태료에 구인영장 발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최 전 부총리는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

2025.11.05 18:23

[속보] 검찰, '서해피격 은폐의혹' 서훈 징역4년·박지원 징역2년 구형

2025.11.05 17:47

[법정으로 간 특검] '3대특검' 맞선 변호인단… 대형로펌 대신 '중견급·인연' 많아

특검의 시간이 저물고 법정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 3대 특검이 기소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들인 만큼 특검과 맞서는 피고인 측의 변호인단 구성과 전략에도 이목이 쏠린다.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대형 로펌의 부재'다. 대신 '중견 로펌'과 '인연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젊은 피들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도 이례적인 평가다.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특검 사건은 모두 1..

2025.11.05 17:45

김건희 "두 차례 가방 선물받아" 첫 인정…尹 직무관련·청탁 대가성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을 선물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해당 가방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통일교와의 청탁·대가성,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나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

2025.11.05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