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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손승현 기자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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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대법 힘빼기 속도전에…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있어선 안돼"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101조)'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104조)' '법원의 조직·사무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이 정한다(헌법 108조)'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뼈대를 이루는 헌법은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라는 핵심 권한을 사법부 내부, 그중에서도 대법원에 부여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다. 여당의 법원행정처 폐지 등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한 사법개혁안은 이 같은 헌법 질서와 원칙을 뛰어넘는 '초헌법적'..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 경찰 고발…"사법 질서 중대 부정행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

[인터뷰] 황도수 교수 "헌재·대법원의 권력 분립… 연성독재 막는 안전장치"

여당의 사법개혁안이 연일 더 세지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 기존 '5대 사법개혁안'은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까지 몸집을 불렸다. 최근엔 판검사 신분 보장을 흔드는 검사파면법, 법관징계법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다. 25일엔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수임 제한을 담은 초안도 공개된다. 입법권을 손에 쥔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사법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입법부의 사법부 장악은 결국 '연성 독재(선출된 독..

法, 텔레그램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선고

텔레그램 '자경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33)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김녹완에 대한 신상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약 4년 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포섭한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

조기출근·공휴일도 근무하다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인정“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반복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의류 가공 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단추 위치 표시, 실밥 따기, 가격택 달기 등 완성반 업무를..

범정부 '마약합수본' 출범…수사역량 집중해 전면 대응

정부가 급증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했다. 합수본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의 수사·단속·정보 역량·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해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수사·단속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본을 출..

순직해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尹 등 12명 기소…"권력형 범죄 행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를 개시한지 142일 만이다.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효율 사법 통제·보완수사, 검찰 인정받을 중요 분야"

박철우 신임 서울 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21일 취임식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 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 분야"라고 말했다.박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며 "업무 체계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 배치를 통해 구성원 각자가 자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항소 포기 반발 이해…조직 안정 최선"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은 21일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검찰 구성원의 사기 진작이 모두 시급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 있다. 중앙지검장 직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與, 판사회의 실질화 추진…法 "사법의 정치화 우려"

여당이 판사들의 자체 회의를 통해 법원별 행정 사안을 결정·집행하는 방안을 사법개혁 과제에 추가했다. '판사회의 실질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판사회의의 결정권이 커질 경우, '사법의 정치화'를 낳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금지..

'양평 개발특혜'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기각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 구속심사 출석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지' '혐의는 모두 계속 부인하는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대법관 수임 제한' 카드 꺼내든 與… "사법신뢰 회복" vs "대법원 힘빼기"

여당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과 궤를 같이 하는 사실상 '대법원 힘빼기'의 일환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대법관 퇴임 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을 5~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대법관은 퇴..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김선규·송창진 공수처 前 부장검사 영장 기각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

내란특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노상원 징역 3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재판부에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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