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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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한 명에 모든 접근 권한·다운로드 허용… "인지시점도 미스터리"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불가사의 투성이예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쿠팡 사태'에 대한 보안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인증 시스템 개발자 '한 사람'이 쿠팡의 '모든 개인정보'를 털어간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쿠팡의 '인지 시점'도 외부 접근으로부터 5개월이나 걸렸으니 너무나 늦었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 전반에 대해 수..

2025.12.02 18:13

헌재 "음주운전 금지규정 3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합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창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 징..

2025.12.01 14:54

'정교유착' 한학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윤영호 독단 행위"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총재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일방적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재와 함께 재판에 출석한 전직 통일교 관계자들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총재는..

2025.12.01 13:57

헌재 “13세 미만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형 처벌 합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

2025.11.30 17:10

"자고 만남 추구?" 성희롱·갑질한 직장 상사에…法 "해고 정당"

인턴 직원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고 발언하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한국부동산원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A씨에 대한 해임을..

2025.11.30 10:33

노웅래 무죄에 檢 항소할까…“무분별 항소 자제해야”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항소 여부에 눈이 쏠린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본 데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무분별한 상소를 지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검찰이 항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2025.11.27 20:10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무죄…형사사법 시스템 과잉 대응 도마위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사무실 냉장고 속 흔한 간식 두 개로 하청 노동자 김모씨(41)는 직장을 잃을 뻔했다. 검찰의 벌금 50만원 약식명령과 1심의 벌금 5만원 판결, 2심의 무죄 선고까지 이어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김씨는 생계를 위협받는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2025.11.27 19:04

李 '집단퇴정' 감찰 지시에… 법조계 "이해충돌·위헌 소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특정 재판을 향해 직접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의 검사와 변호인들을 향해 엄정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행정부의 재판개입'으로서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인 만큼 이해..

2025.11.27 17:58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尹·박성재 등 6명 기소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다...

2025.11.27 13:23

檢, '설탕값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원 구속 기소

검찰이 3조 규모의 설탕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김모씨와 삼양사 식품그룹 전 대표이사 최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임직원 9명과 제당업체 두 곳의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나선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

2025.11.26 20:07

순직해병 특검, 제식구 감싼 공수처장·차장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이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2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 전..

2025.11.26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