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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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전두환에 '법정 최고형' 구형한 尹…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재판인 만큼 특검팀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관련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2026.01.08 19:26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형 줄어들 듯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최종 형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김회장은 탈세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6여년에 걸친 재판 결과 탈세액은 80억원에서 39억원까지 감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등 혐의로..

2026.01.08 19:23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9일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최고형 구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재판인 만큼 특검팀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관련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2026.01.08 17:52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13일 구속심사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2026.01.08 16:39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 27일 마무리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전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와 특검법상의 항소심 심리 기간인..

2026.01.08 15:43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응근 전 대표 보석 석방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과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보증금 3000만원,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사건 관계..

2026.01.08 15:35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직 사무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이 의원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같은날 공직선거법..

2026.01.08 15:30

서울고법, 15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고등법원장)를 개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전체판사회의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서울고법 사무..

2026.01.07 14:15

尹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1심 선고 16일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예정대로 오는 16일 1심 선고를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열일곱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1심 선고 기일을 공지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했으나 이날 추가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관..

2026.01.06 20:49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최재해·유병호 직권남용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기소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감사원 고위 임직원 4명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2023년 6월..

2026.01.06 11:12

법원, 尹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

지난달 종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이 재개된다. 재판 재개로 오는 16일 예정된 선고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대해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공판 기일은 6일 오후 2시께 열린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변론 종결..

2026.01.05 23:57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426억 챙긴 '1세대 빌라왕'…징역 10년

무자본 갭투자로 400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약 700여 채의 빌라 등을 자신과 타인, 법인 명의 등으로 취득했다"면서 "후속 임차인에게서..

2026.01.05 15:08

공개 장소서 부하 직원 질책 '징계 처분'…法 "위법한 징계"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6.01.04 11:28

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2026.01.02 19:01

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법무부의 인사 조치가 정 검사장의 검사 직무 수행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정 검사장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 소송에서..

2026.01.02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