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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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사법3법 다음엔 '법원행정처 폐지'… 범여, 추가 입법 만지작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곧바로 2라운드가 시작됐다. 범여권이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해체하겠다는 취지다. 범여권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법행정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사 구성에 대한 별도의 견제 장치가..

2026.03.03 17:59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강행에 사의 표명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달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지 40여일 만이다. 이를 두고 여당의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처장은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2026.02.27 16:40

대법관 증원 3년간 2배 육박… "정치적 장악·코드인사 우려"

의석 수를 앞세운 여당이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에 이어 대법관을 12명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법관 전체 정원을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기존 14명인 대법관 정원은 26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다.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전..

2026.02.26 18:02

내란범 사면 제한 추진에…법조계 "대통령 권한 침해

내란·외환범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정 범죄를 법률로 사면 불가로 규정하고, 국회 동의까지 예외 요건으로 두는 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해당..

2026.02.22 18:20

[르포]'피고인 윤석열' 1심 선고날…함성과 야유 맞부딪힌 광장

"주문.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19일 오후 4시 2분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집회 현장은 두 갈래로 갈렸다. 보수 진영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진보 진영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같은 시간·장소였지만 반응은 정반대였다. 먼저 보수 진영 쪽에서는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곳곳에서 "정치 재판"이라는 항의가 쏟아졌다...

2026.02.19 21:03

"軍, 국회 투입은 폭동"… 재판부 '대국민 호소용 계엄' 일축

헌정사를 뒤흔든 21세기 한밤중 비상계엄의 '정점'에 첫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법정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

2026.02.19 18:04

[인터뷰] 서채완 시민개헌넷 사무처장 "국회 방치로 헌법 '종이 조각'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설 전후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그러나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0년이 넘도록 입법공백 상태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계속돼 왔다. 전국 37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가 참여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국회 헌법개정 논의와 시..

2026.02.18 18:44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멈춰 선 입법… 사회적 혼란만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입법 지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많은 법안들이 계류돼 잠들어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확인하고 개정 시한까지 명시한 '헌법불합치' 법률들마저 상당수가 기한을 넘긴 채 방치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미개정 법률의 실태와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짚어보고, 입법 지연의 책임과 과제를 점검한다. 헌법재판..

2026.02.18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