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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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특검 '국토부 뇌물 수수 사건' 공소기각…무소불위 권력에 제동 건 법원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기소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해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특검에 대해 법원이 공소의 적법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원이 특검의 권력 남용을 제지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재판부는 향후 구성될 2차 특검팀에 대..

2026.01.25 20:00

法 "전자담배용액, 담배 맞지만 정부 부담금 부과 과해"

전자담배용액으로 사용되는 액상 니코틴이 담배에 해당하더라도 정부가 부과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담금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전자담배 수입업자 A씨 등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원고들은 2018~2..

2026.01.25 10:04

대법 "5·18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5·18 민주화운동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헌재)가 관련 판결을 내리기까지 유족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정부는 1990년 광주민주화보상법이..

2026.01.22 19:34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法 "특검팀 수사 대상 아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이란,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

2026.01.22 19:34

봉사활동 미끼로 'AI 농업' 투자사기…'2000억' 꿀꺽 총책에 중형 선고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명 인증을 해야만 후원금을 주겠다." "AI 기술 활용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라." 정모씨는 2024년 3월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을 빌려 주식회사 '글로벌골드필드'를 설립했다. 글로벌골드필드는 '더 많은 이들의 봉사와 사회 공헌 참여 독려'라는 봉사단체 후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정씨는 글로벌골드필드를 앞세워 각종 봉사활동단체 행사에 참석하거나 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며 회사를..

2026.01.21 18:56

대법, 블랙요원 명단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등 군사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씨(51)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

2026.01.20 16:57

法, 尹 측 '내란특검법 위헌심판제청' 기각·각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내란특별검사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일부를 기각·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헌재)에 확인해달라며 낸 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헌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적용된 법률이 위헌임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헌재..

2026.01.19 18:03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26일부터 정식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2026.01.19 13:46

해외 직위 '전임교원' 기재해 면직된 교수…法 "부당"

해외 대학 경력을 '전임교원'으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 교수를 면직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익대학교는 2020년도 1학기에 A씨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부교수로 정식 임용했지만, 2023년 8월 A씨에게 면직 처분을..

2026.01.18 13:50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징역 6년 구형...다음달 9일 1심 선고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4139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범행의 중..

2026.01.16 19:18

비상계엄 국무회의 위법성 인정했다...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위법하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절차적 위법성을 언급했다는 데에서 향후 내란 사건 전반의 사법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

2026.01.16 19:02

[르포]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에…환호와 탄식 교차한 법원 앞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은 왕복 5차로를 사이에 두고 탄식과 환호로 뒤섞였다. 이날 서문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100여 명으로 구성된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한국민연대 등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 맞은편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20..

2026.01.16 17:59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다음달 23일부터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이달 30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구성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4시까지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은 회의를 통해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되,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

2026.01.15 19:53

16일 尹체포방해 1심 선고… '내란재판' 판결 가늠자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다.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기 때문..

2026.01.15 17:56

건보공단, '500억원대 담배소송'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권순민·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한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

2026.01.15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