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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손승현 기자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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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개혁 공청회 개최...천대엽 "사법 나아갈 방향 모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깊이 새겨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천 처장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공직자 소년범죄 공개법' 발의…법조계 "소년법 취지 위반"

소년범 전력 논란을 계기로 배우 조진웅씨(49)가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미성년자 시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다만 '재사회화'라는 소년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를 계기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소년 시절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

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 1심서 실형…法 "손씨 지위 악용"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

法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의원직 유지"

구의원 임기 중 병역 대체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 통보를 받았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에 대해 법원이 의원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거나 지방의회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과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선출권력 우위론 자체가 위헌… 견제·균형 헌정질서 붕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확정적이다. 그러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마저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이 '선출권력 우위론'을 앞세워 사법부를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에 우위성을 부여한 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법조계에선 삼권의 대등성을 깨뜨리는 순간, 견..

내란특검, '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련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가진다"며 "추 의원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의..

서울고검, '쌍방울 대북 송금' 증인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검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안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法 “다른 사업장으로 봐야”

한 원장이 같은 방식과 취업규칙, 사내 규정을 토대로 두 학원을 운영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각각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장소도 분리돼 있어 둘을 합산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 보습학원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근무 희망자 0.8% 불과…77%는 공소청 근무 희망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하게 되지만,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고 답했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대법 판단 받는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행자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민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일부..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특검 "수중수색 명령으로 오인 가능"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

대법,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에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B·C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

변협·여변 전 회장 13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도입 반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 전(前) 회장들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입법 추진에 대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서·정재헌·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 현·이찬희·이종엽·김영훈 전 변협회장과 김정선·이명숙·이은경·조현욱 전..

'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법리 다툼 여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

'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9시간 만에 구속심사 종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했다. 심리를 시작한 지 약 8시간 55분 만이다. 추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인 3일 0시 3분께 법원에서 나와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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