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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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재판 과정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의미를 국민께 투명히 밝히고 성실히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과의 소통은 헌재의 문을 두드리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

2026.01.02 14:36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승진 △법무부 체류관리과 최준호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전강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김영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종승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 옥효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종무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명훈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유용재 △법무부(국무조정실 파견) 소윤주 △법무부(국민통합위원회 파견) 김정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

2026.01.02 11:10

檢, '쪼개기 후원' 송광석 기소…한학자 등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통일교 관련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씨, 송 전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025.12.31 18:28

검찰총장 직무대행 "원칙으로 돌아가 국민 관점서 업무 찾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31일 "2026년 새롭게 부여되는 검찰의 역할에 대한 준비와 적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검찰 구성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보람있는 일'의 의미와 기준은 검찰 내부가 아닌 국민 관점에서 설정돼야 한다"며 "외형적 성과가 아닌,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

2025.12.31 14:55

[인사] 헌법재판소

◇실장(1급) 보임 △심판지원실장 박준희 ◇이사관(2급) 승진, 국장(2급) 신규보임 △기획재정국장 하태진 ◇국장(2급) 전보 △국제협력국장 정영주 △심판정보국장 신승훈 △행정관리국장 최혁 ◇국장(3급) 보임 △도서총괄심의관 김인숙 ◇부이사관(3급) 전보 △홍보담당관 이진석 △국립외교원 파견 이은영 ◇부이사관(3급) 승진 △심판사무과장 김병섭 △총무과장 조진훈 ◇과장 전보 △재정기획과장 윤정경 △평가감사과장 이영준 △법제과장 이상모 △정보보호과..

2025.12.31 14:20

'서해 공무원 피격' 유족 측, "김민석 국무총리, 검찰 항소 촉구해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검찰 항소 포기' 발언에 반발하며 "형사절차를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김 총리는 검찰에 항소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유족에게 국..

2025.12.31 13:37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지난 29일 헌재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관련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

2025.12.30 17:03

법원, 尹·김용현·조지호 재판 하나로 합친다…같은 날 1심 선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을 병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서른 아홉번째 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7차 공판에서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관련 증거조사..

2025.12.30 16:37

특검 "김건희, 대통령 권력 업고 매관매직"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6가지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6개월간 모두 76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일단락했다. 이로써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금품·정치자금 수수..

2025.12.29 18:14

헌정사 첫 영부인 구속·76명 기소… '편파 수사 의혹'은 오점

'16개 의혹'이라는 전례 없는 수사 대상을 내걸고 출범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그러나 12개 사안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어갔다. 김건희 특검팀은 '시간상 제약'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의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대규모 인력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결과는 상당히 빈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편파 수사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의 오점으로 남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올해 7월 2..

2025.12.29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