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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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로펌 zip중탐구] 검사 줄사직에도…로펌 영입 '시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줄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이라는 전관 꼬리표를 단 변호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로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변호사 공급 과잉에 인공지능(AI)의 법률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면서 간판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분위기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국내 9대 로펌(김앤장 제외) 중 법무법인(유)화우·Y..

2026.02.09 18:18

횡령·공천청탁 줄줄이 무죄… 김건희 특검 이번에도 '완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집사 게이트' 김예성씨와 '매관매직'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이은 공소기각·무죄 판결에 김건희 특검은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2026.02.09 17:53

[르포] 효자동 상권, 돌아온 靑 특수 없다…남겨진 용산 상권도 침체

"요즘 사람이 없네요." 4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광재씨(64)는 빈 테이블을 훑어보며 이렇게 말했다. 기대했던 '청와대 특수'는 없었다. 점심시간인데도 식당가는 한산했다. 김씨 가게를 찾는 손님은 하루 70명 안팎이다. 그는 "청와대 직원·경찰관을 대상으로 전 메뉴를 1만원에 제공하는 할인까지 하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개방됐을 때만 해도..

2026.02.05 22:04

명태균·김영선 '공천 돈거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에 이어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까지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

2026.02.05 17:57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실형… 재점화된 '직권남용' 기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직권남용죄를 확대 해석하면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만큼, 향후 있을 대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별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가 대법원장의 사법행..

2026.02.02 17:40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뒤집고 2심서 징역형 집유…"즉각 상고"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

2026.01.30 19:23

[르포] 한 평 방에 내려앉은 겨울…계절을 버티는 쪽방촌 사람들

문을 여는 순간, 찬 공기가 그대로 밀려왔다. 방 안에는 연탄난로 하나만 놓여있었다. 곰팡이가 슨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천장에는 습기가 맺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이 서면 꽉 찰 정도의 공간. 이곳은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이다. 2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6지구에서 만난 손성문씨(67)는 난로 앞에 쪼그려 앉아 연탄을 돌렸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끝이 까맣게 그을렸다..

2026.01.29 17:20

'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무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모씨에게..

2026.01.28 18:27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윤영호 1년 2개월 선고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죄가 선고된 만큼 향후 통일교 관련 재판과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2026.01.28 18:21

서울변회, 전국우수법관 72명 선정…하위법관은 20명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25년 전국우수법관 72명과 전국하위법관 2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7일 소속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해 평가한 내역을 정리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 평가에는 2449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5명 이상에게 평가받은 법관은 1341명이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2026.01.28 00:21

내란특검,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도 징역 3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노..

2026.01.28 00:18

변호사시장 과포화에… "로스쿨 정원 축소" 커지는 목소리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저가 수임 경쟁과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잇따르면서, 법률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스쿨 입학 정원 축소가 논의된다. 법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변호사 공증사무소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개업 변호사 수는 2016년 1만8849명에서 2025년 3만1874명으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2012년 변호사시험 시행 이후 매년 신입 변호사가 배..

2026.01.2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