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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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무작위성·신속성 내세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그래도 독립침해 우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운영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부가 직접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재판 공정성을 위해 사건 '무작위 배당'을 보장하면서 '재판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해당 예규를 두고도 여전히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

2025.12.18 21:17

'인보사 사태' 피해 주주들,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약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

2025.12.18 12:29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法"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5.12.18 12:20

[속보]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5.12.18 10:28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사법개혁, 국민 권리 최우선"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으로 법원이 휘청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한민국 명사(名士) 4인에게 사법개혁의 '길'을 물었다. 이들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국민'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다. 헌법학자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같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양적 확대가 아닌, 하급심 강화와 선택적 심급 운영이라는 질적 확대를 강조했다...

2025.12.18 07:59

'관저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구속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과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차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TF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이들은 윤 전..

2025.12.17 11:02

이종호 측 "김건희에 수표 3억 줬다"…법정서 돌발 주장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특검에서 진술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특검의 강압적인 별건 수사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김 여사에게..

2025.12.16 17:55

김건희 특검, '재판 청탁 의혹' 이종호에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39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2025.12.16 12:09

尹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내년 1월 16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초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열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란특검법 11조 1항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 재판은 타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해야..

2025.12.16 11:29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정했다… 노상원 1심 징역 2년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가 나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

2025.12.15 17:59

화재현장 일하다 백혈병 진단받은 소방공무원…法 "공무상 질병"

화재 진압 중 유해물질에 지속 노출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단독8부(문지용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에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2년 2개월 동..

2025.12.14 13:57

'진보 법조인'들도 '재판소원' '내란재판부' 우려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법원 공청회가 11일 막을 내렸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조 인사들도 이날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단계적 증원'과 '하급심 강화 우선' 등의 '신중론'이 우세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사흘 간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

2025.12.11 19:40

‘쌍방울 금품 수수’ 안부수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증언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안 회장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

2025.12.11 09:19

"사법제도 점진적 변화 필요… 국민 권리 보장으로 향해야"

10일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사회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법조계와 학계, 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제도란 무엇인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2025.12.10 17:58

대법공청회 첫날부터 '與 사법개혁' 쓴소리

여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사법부가 뒤늦게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마지막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법조계·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목소리를 모은 이번 공청회는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표 사법개혁안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

2025.12.09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