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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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법무법인 로백스, 김상규 前 수원회생법원장 영입…'구조조정 지원 센터' 출범

법무법인 로백스는 김상규 전 수원회생법원장(사법연수원 26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법원장은 부산 동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9년간 각급 법원에 재직했으며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2월부터 수원회생법원장을 역임했다. 김 전 법원장은 올..

2026.03.31 16:06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내란 의혹 겨냥…수사 전방위 확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내란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의 경우, 윗선의 불기소 종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 수사인 만큼 검찰 지휘라인 전반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현재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2026.03.30 17:56

'SKT 해킹' 손해배상 소송 시작…'집단소송', '디스커버리제' 수면 위

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손해 입증이가 쟁점이지만, 핵심 증거가 피고(SKT)에 쏠려 있어 원고의 피해 입증은 결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소비자 916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2026.03.26 20:00

추경호 '내란 가담' 첫 재판… 유죄 땐 '정당해산' 청구 가능성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논의가 급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

2026.03.25 17:55

'마약왕' 박왕열, 9년 만에 한국 송환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박왕열은 이날 오전 7시 16분께 평상복 차림에 검은색 모자를 쓴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왕열은 수갑에 결박된 상태로 경찰 인력에 둘러싸인 채 호송 차량에 올랐다. 박왕열은 2016년 10월 한국인 3명이 살해된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2022년 4월 필..

2026.03.25 10:35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처벌" vs "교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처벌과 교화 사이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 최근 소년범죄가 성인 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흉악해지고 수법 또한 다양해지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여전히 미성숙한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이들은 단순한 '일탈'로 여겨..

2026.03.23 21:39

폭파 협박도 처벌 못하다니… '촉법소년' 이래도 괜찮습니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재점화했다. 소년 범죄 '처벌 공백' 논란 속에서 70여 년 전 설정된 기준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사회 환경과 범죄 양상이 크게 변했음에도 형사책임 연령만큼은 반세기가 훌쩍 넘도록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

2026.03.23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