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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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인터뷰]“소액사건 항소심, 사실상 1심 반복…범위 줄이고 법관 늘려야”

"소액사건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는 것은 간이한 절차를 통한 신속한 사건 처리에 우선한 나머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이자 법무법인 문무의 김숙희 변호사(57·사법연수원 39기)는 '소액사건 특성상 이유를 미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

2026.06.22 05:00

[르포] "과밀 수용에 정신질환자까지"…청주여자교도소 직접 가보니

"혹서기, 혹한기가 되면 수용자 간 다툼이 더 잦아집니다. 서로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싸우고, 개인 관물대에서 물건을 떨어트리고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화를 냅니다." 충북 청주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한 교도관은 "과밀 수용으로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수용자가 생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9년 개청한 청주여자교도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자교도소다.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제주 전..

2026.06.21 15:48

'술 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단은 지난 8일부터 10일간 재판에 참여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2026.06.20 08:44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인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에..

2026.06.19 16:44

'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소속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김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할..

2026.06.19 11:32

시행 100일 앞둔 재판소원…헌재·대법 갈등 여전

재판소원 제도가 19일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와 대법원 사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제도 도입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사건 중 8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 중 4건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1건)·항소이유서 기간 도과로 인한 항소 각하(3건) 등 재판의 절차에 대해 주로 다툰다. 나머지 사건은 법리 해석 등 내용적 측면 등과 관계된다. 헌재..

2026.06.19 08:36

法, '회생 신청'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각각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

2026.06.16 10:57

[로스쿨 개혁 리포트]'변시 학원'으로 전락한 법전원…합격률 경쟁의 그늘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교육을 통한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건립 취지와는 동떨어진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4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수도권과 지방 법전원장 6인에게 법전원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성을 물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변시) 중심 체제가 법전원 교육을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전원장들은 변호사 업계가 시장 변화를..

2026.06.14 19:00

이유 빠진 소액사건 판결문에…'100원'된 국민 알권리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 안 하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결문 공개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며 사법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최근 사법부 안팎에서는 판결문 공개 범위 등 국민의 알권리 충..

2026.06.11 05:00

변시 오탈자 2000명 시대…"변시 응시 제한 제도 재검토 필요"

변호사시험(변시)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해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이른바 '오탈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의 경험과 실태를 토대로 법학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유)율촌 Lecture Hall에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협의회와 서울대 법전원 공동 주최로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심포지엄'..

2026.06.09 21:29

[로스쿨 개혁 리포트] "지역 법전원은 지역의 미래…유인책 마련돼야"

"한 지방자치단체가 6급 변호사 채용을 진행했지만 두 차례 공고 끝에도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다. 첫 공고에서는 지원자 2명 중 1명이 최종 합격했으나 입사를 하지 않았고, 재공고에서는 지원자가 면접에 결시했다." 윤상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눈을 돌리면 변호사가 필요한 곳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수가 많다는 업계의 주장은 '숫자 놀음'일 뿐이라는 게 윤 원장의 시각..

2026.06.08 19:00

檢 "사적 보복 대행, 구속 수사 원칙 엄정 대응"

검찰이 최근 연이어 발생 중인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7명을 기소했다. 이 중 19명에 대해선 수사 단계부터 구속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한 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범죄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2026.06.05 15:27

헌재, 재판소원 1건 추가 회부…6건 본안 판단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헌재는 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외국법인 A사가 부산고법과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사는 2022년 10월 발생한 선박과 하역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심은 A사가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국외 송달이 여의치 않자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해..

2026.06.02 17:39

재판 불출석해 패소해도 '과태료' 처분…"변호사 징계 기준 개선 필요"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과 징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정직 1년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으며, 권 변호사와 같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가운데 58%가 과태료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2026.06.02 06:00

[로스쿨 개혁 리포트] "학생 부담 키우는 변시 합격자 수 불확실성 개선 필요"

"아무리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더라도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변시 합격을 목표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법전원 운영에서 변시 합격률이 차지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학생들은 변시와 직결된 과목 중심으로 수업을 수강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법전원 역시 변시 합격률을 고..

2026.06.0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