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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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2주 이내로 즉시항고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

2026.07.03 12:21

한국만 엄격한 구속기간 '6개월 규정'…개정 논의는 제자리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은 별도 제한을 두지 않거나 사건 특성과 구속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이 장기 심리가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6개월 구속기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기본 2개월로 정하고, 2차례에 한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2026.07.02 05:00

하반기 사법제도 변화…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피해자 권리 확대

법원이 올 하반기부터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 개인회생 전자신청 확대 등 주요 사법 제도를 변경한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했다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뒤 불출석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요..

2026.06.30 17:03

회생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승인…중앙그룹 4개사는 회생절차 개시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서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에 대해 "대표자 심문기일을 거쳐 채무자가 희망하는 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개시 여부 결정을 7월 30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미..

2026.06.30 15:11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사의…"긍지와 자부심으로 잘 헤쳐나가길"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58·사법연수원 29기)가 사의를 표명했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정 검사는 "앞으로 다가올 제도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각자 검사로서, 검찰 구성원으로서 가진 역량과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잘 헤쳐 나가실 거라고..

2026.06.29 14:35

與 '보완수사 폐지'에…"1심이 보완수사 될 것"

정부·여당이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하면서 법원이 검찰의 역할을 대신 떠맡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며 수사를 보완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미흡한 사건 기록이 그대로 법정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 탐지·증거조사(직권조사)를 하게 되면서 재판 기간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형사사법..

2026.06.29 05:00

고려대 법전원, '인공지능 시대의 법 교육과 연구의 변화·발전' 학술제 성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상중·법전원)이 '2026년 제1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제'를 열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 교육과 연구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려대 법전원은 전날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2026년 제1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제'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술제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법 교육과 연구의 변화·발전'이었다. 고려대 법전원과 고려..

2026.06.25 17:13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95)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

2026.06.25 09:55

법관과 마주 앉은 예비 법조인들…행정법원 '열린 법정' 개최

"재판 진행 시간은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법관도 업무에서 AI를 사용하곤 하나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에서 양순주 부장판사에게 쏟아진 질문들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행정소송에 대한 미래 법조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대학(원)생들이 직접 행정재판을 방청하는 '열린 법정'을 개최했다. 해당 강좌는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 동향을..

2026.06.25 09:31

재판부가 남긴 檢 미수사 영역…검찰은 왜 계엄의 밤 움직였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의 의미는 형량에만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100여 쪽에 달하는 판결문 곳곳에 12·3 비상계엄의 밤 검찰 조직이 남긴..

2026.06.25 05:00

131일간 수용자 독방 구금…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한 구치소가 수용자에게 금치와 조사수용을 반복 적용해 사실상 131일 동안 장기 격리 상태에 두고, 연속 금치 제한 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를 수용자의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구치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구치소 수용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조사수용과 금치 처분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6.06.24 15:25

회생 갈림길 선 중앙그룹 계열사들…7월 중순 개시 여부 윤곽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은 오는 7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중앙그룹 계열사 5개사에 대한 대표자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에 대한 심리가 이어졌다. 대표자심문 기일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판부가 법..

2026.06.23 17:30

양형위, 음주운전 '술타기'·'10년 내 재범' 양형기준 만든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범죄와 10년 내 재범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양형위)는 전날 146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으며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설정 범위에 '10년..

2026.06.23 11:07

중앙그룹 계열사 5곳, 회생 대표자 심문 시작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회생절차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중앙홀딩스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심문은 중앙피앤아이(오전 11시), JTBC(오후 2시), 메가박스중앙(오후 3시), 콘텐트리중앙(오후 4시) 등 순으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부채 현황과 채무조정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재판..

2026.06.23 11:03

[로스쿨 개혁 리포트] 변시 개선 요구에도 '신중론' 택한 법무부…"적정 합격자 규모 산정 위해 노력 중"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둘러싼 업계와 학계의 갈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 권한의 '키'를 쥔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변시 제도 개선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인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응시자 대비 50% 수준의 합격률을 유지하며 '선발 시험' 방식으로 이뤄지는 변시를 '..

2026.06.2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