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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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절차를 완료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

2026.07.29 11:09

구자현 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깊은 우려…형사사법 체계 무너질 것"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구 대행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

2026.07.29 09:51

[로펌 zip중탐구] 문신 합법화 시대 성큼…대륙아주 "이제는 안전관리 표준화할 때"

대법원이 지난달 11일 의료 면허 없이 눈썹·헤어라인 등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 종사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이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노신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법과 사회 현실의 간극을 좁힌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문신사법 시행에 맞춰 위생..

2026.07.28 18:04

'투표지 부족' 합수본,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직무유기 입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두 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소환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과 선거 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조..

2026.07.28 10:36

[취재후일담] 미궁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독립몰수제 절실

9년간 이어져 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끝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면서 다시금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며 해당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을 이혼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정했습니다...

2026.07.27 19:00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해 특검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하겠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며 "전성배 관..

2026.07.27 15:47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尹 징역 5년 구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2026.07.24 19:26

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적 다툼이 시작된지 9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돈을 모두 갚은 날까지 연 5% 이자를..

2026.07.24 15:01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2026.07.24 14:29

'36주 태아 살인' 2심, 산모 무죄 등 감형…6년째 방치된 낙태죄 입법 공백

임신 36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 산모가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낙태죄 입법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임신중지 허용 기준, 태아의 법적 지위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4년(벌금 150만원, 900..

2026.07.23 18:02

대법, 김건희 선고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연기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린다. 당초 해당 사건 선..

2026.07.23 18:02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형 불복해 항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

2026.07.23 16:13

합수본, 선관위 압수수색…'투표 통계 조작' 포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실무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23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

2026.07.23 09:54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형 확정 시 시장직 상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2026.07.22 17:06

딸 서울대 치전원 입학 위해 제자 동원한 교수…징역 3년 6개월 확정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를 위해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딸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A씨는 2012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딸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수..

2026.07.22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