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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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法, "구제역, 쯔양에 8000만원 배상"…1심보다 500만원 늘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성지호·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은 쯔양에게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1심 판결보다..

2026.07.21 17:59

法,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가결기간 9월 4일로 연장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21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취소 결정을 내리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했다. 법원은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 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봐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은 원..

2026.07.21 11:45

‘관저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6.07.21 00:35

[로펌 zip중탐구] 법무법인 바른 "사이버 보안 위협, 기업 내부통제와 정부지원 시너지 필요"

"인공지능(AI)시대에 도래한 사이버 보안 위협을 막으려면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와 정부지원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최근 KT·티빙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속에서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026.07.20 19:00

'관저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오늘 구속 갈림길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유 위원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냐'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

2026.07.20 16:17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않기로…"사법권 체계와 맞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징역 7년이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0일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단에 대해 "..

2026.07.20 12:00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변소 취지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 전 총장과 함께 구속 기로에 놓였던..

2026.07.16 23:41

'계엄 가담 의혹' 전무곤 전 기조부장 구속 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보좌한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전 전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전 전 기획조정부장은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2026.07.16 14:58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동문 변호사에게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도 재판에 출석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억측과 추측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했다..

2026.07.16 14:17

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인정…"직접 고용해야"

포스코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번 판단에서는 냉연 제품 포장 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고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2026.07.16 12:36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통일부 차관을 통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표..

2026.07.16 11:55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2026.07.16 10:47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출석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1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심 전 총장은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과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2026.07.16 09:51

[인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관장급 전보△서울지역본부장 임미화 △서울남부지사장 안병태 △서울동부지사장 정순진 △충북지사장 김성민 △충남지사장 허성주 △경기서부지사장 신현국

2026.07.16 09:41

범죄 피해자들 "검찰개혁, 피해자 중심 사법절차 함께 논의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돼 그나마 존재하던 재검토와 보완의 통로까지 사라진다면, 그 보완 하나를 위해 몇 달을 써야 한다면, 안 그래도 피 말라가는 피해자를 더욱 궁지에 모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한우리(가명)씨는 "누가 수사하고 기소할지 기관의 이름과 권한은 다시 짜여지고 있지만 정작 절차 안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있다"며 "피해자를 절차의 당사자로 세우는 데에서 개혁이 시작돼..

2026.07.15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