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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목)

기자

홍길동

손승현 기자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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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골든타임 놓치는 무변촌 주민들…"법 쉽게 묻고 신뢰할 창구 활성화돼야"

"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은 '언제든 쉽게 물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이준철 대표변호사는 올해로 9년째 경기 광주시 남종면 마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변호사는 군 복무 시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경제·지리적 어려움으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접한 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마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마을..

[인터뷰] 의사 부족에 허덕이는 지역 의료…박건희 평창보건의료원장 "상급 병원이 책임감 가져야"

지방 소멸과 맞물려 지역 의사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생명과 직결된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대도시로의 의료 인력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 필수의료 공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지역 의료원은 고령화된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일차 의료'와 '상급 병원으로의 신속한 연계'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

중앙 정치 싸움에 뒷전 밀려난 '지방 소멸'…무의·무변 지역 후보 절반은 '공약'도 없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지방 소멸' 의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중앙 정치 논리가 선거판을 집어 삼키며 지역 주민 삶과 밀착된 의료·법률 인프라 등 민생 문제는 등한시되고 있다. 최전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할 후보자들 역시 '복붙(복사 후 붙여넣기)' 공약을 내놓거나 이조차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칼럼] 시험만 남고 교육은 무너진 로스쿨

지난달 23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먼저 오랜 시간 치열한 노력 끝에 열매를 맺은 합격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긴 여정을 통과해낸 그 노력과 인내는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다. 동시에, 이번 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수험생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특히 이번 시험을 끝으로 더는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이들에게는 교육자로서 더욱 무거운 마음을 느낀다. 제15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

[로스쿨 개혁 리포트] "변시에 갇혀 한치 앞만 보는 학생들…미니 로스쿨, 교육 다양성 상실"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낮게 유지되면서 소규모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일수록 변시 중심 운영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변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과목은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되기 일쑤다." 조지만 아주대 법전원장은 변시 합격률이 곧 학교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미니 로스쿨'은 교육 다양성을 도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아주대 법전원은 모집 인원을 50명으로 두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신입생..

法, 삼성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이하 채권자)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이하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

헌재 "보행자 횡단보도 잠시 벗어나도…운전자 일시 정지해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잠시 횡단보도를 벗어났더라도 우회전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운전자 B씨를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A씨는 2024년 1월 서울 서초구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B씨의 승용차..

[르포]의사 만나러 5시간, 변호사 만나러 3시간…그들이 사는 '대한민국 속 오지'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평창은 전국민에게 익숙한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동서울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 30분, 평창 미탄면까지 번듯하게 뚫린 아스팔트 도로는 올림픽 도시의 위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착시'다. 평창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응급의료취약지(권역 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지역 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안에 이동하지 못하는 인구가 30% 이상인 지역)'다.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조..

[기자의 눈] 화이트칼라에만 치솟는 보석 인용률…'법 앞의 평등' 무너지나

"왜 서울남부지법은 보석 인용률이 48.9%인데 서울북부지법은 22.7%일까." '2025 사법연감'을 들춰보다가 마주한 의문이다. 같은 서울 지역 법원임에도 보석 인용률이 두 배 가까이 벌어져 있었다. 보석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의 준말로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장기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숫자..

다시 법정 선 LG 家 구연경…'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2심 본격화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심 선고 이후 3개월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구 대표는 LG가(家) 상속 분쟁 2심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대표는..

'SG사태' 라덕연 파기환송…대법 "CFD 계좌 이용 유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8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단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자료 '10만원' 공식화?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2심도 ‘10만원 배상’

2년 전 발생한 모두투어(모두투어네트워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위자료 액수가 '10만원'에 머무르고 있어 손해에 비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문종철·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0만..

[로스쿨 개혁 리포트] "지역 로스쿨, 지역사회 법률 수요 해결하는 핵심 기관돼야"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은 지역인재 의무할당제로 인해 수도권 법전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고, 학생들의 수도권 법전원 선호로 인해 우수 인재 확보는 물론 취업 네트워크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함태성 강원대 법전원장은 지역 법전원의 향후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형 로펌으로 갈 수 있는 취업 문이 점차 좁아지면서 학생들이 수도권 로스쿨을 더욱 선호하게 됐고 이는 결국 '지역 법률..

法, 삼성노조 총파업 제동…위반 시 1일 1억씩 지급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사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노조의 총파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단독] '금융·증권 전문' 남부지법 보석 76% 화이트칼라…돈 많고 복잡한 범죄 '석방문' 더 넓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 '유전무죄(有錢無罪)'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상징하는 단어다. 한때 시대의 냉소처럼 여겨졌던 이 말은 대법원이 펴낸 '사법연감' 속에서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냈다. 사법부의 보석 인용 통계 뒤에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갖춘 화이트칼라들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현실이 겹쳐 있었다. 아시아투데이 법조팀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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