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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래위 조사단 "위례신도시 등 위법수사 단정 어렵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1차 조사 대상 7건 중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 모두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보고받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한다.지난..

2026.10.15. 17:56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경력 검사 9명 배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심사1·2부를 설치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15일 밝혔다.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부서다.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과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 사건을 전담한다.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한 피의자·피해자 등의 구제신청도 담당한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수사기록을 재점검해 증거..

2026.10.15. 17:27

'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판매' 제이에스티나 대표…징역형 집행유예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1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에 대해선 모두 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공소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12만여 개를 저렴하게..

2026.10.15. 16:37

대법, 22일 김건희 상고심 두번째 심리…특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오는 22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3대 의혹 사건의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22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첫 전합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김..

2026.10.15. 16:21

수유동 오피스텔 강도살인 50대, 첫 재판서 범행 인정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현금 일부는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돈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52)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나씨 측 변호인은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포함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 금액 중 현금 5..

2026.10.15. 16:05

'장모 살해·시신 유기' 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 선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조씨는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의 한 주거지에서 장모 A씨(당시 54세)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

2026.10.15. 15:57

전기차 충전 보조금 84억 유용 혐의…업체 대표 첫 재판서 전면 부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지급된 정부 보조금 84억원을 대출 상환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와 재무담당 임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업체 A사와 대표 송모(54)씨, 재무담당 임원 김모(6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공소청에 따르면..

2026.10.15. 14:27

선관위 특검팀 "30개 시군구 선관위 투표자수 허위 입력 확인"…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돌입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선관위 특검팀은 15일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 및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시간대별 실시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당 선관위는 서울 구로·마포·성북, 경기 구리·평택·수원·용인·성남·남양주·여주·동두천, 충북 청주, 충남..

2026.10.15. 14:14

'순직해병 수사방해' 재판, 혐의별 심리…내달 24일 증인신문

순직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실 참모와 경북경찰청 간부 4명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혐의별로 나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무상비..

2026.10.15. 14:12

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일하게 한 남편…2심서 집유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장윤선·조규설 부장판사)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

2026.10.15. 13:54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대표자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폐쇄 위기에 놓인 만학도들의 배움터가 검사의 공익대표 권한 행사로 운영 정상화의 길을 찾았다. 검사가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13일 공소청에 따르면 서울중앙공소청 공익대표 업무 전담팀은 최근 서울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A 학교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은 소재가..

2026.10.15. 05:00

선관위 특검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려워, 재청구할 것"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관위 위원들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선관위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2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선관위 특검팀은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의혹을 규명하기..

2026.10.14. 20:23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품고 조기 석방을 요구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자 "대통령을 공격한 적 없다"며 재차 해명에 나섰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심을 다음 주 중으로 청구하기로 했다.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김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

2026.10.14. 16:56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31억 횡령 혐의 부인…내달 9일 증인신문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3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소청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공사비 부담의 적정성과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인한 뒤 다음 달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2026.10.14. 16:55

선관위 특검팀, 중앙선관위 등 5곳 강제수사 착수 "50억원대 입찰 비리 확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관위의 50억원대 '입찰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선관위 특검팀은 14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대구 소재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팀 포렌식 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 수사관 3명 등 모두 31명이 투입됐다.선관위 특검팀은 중앙선관..

2026.10.14. 16:39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박 전 처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2026.10.14. 15:54

法,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 선고…보석 취소 재구속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도 징역 1년을,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경수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의원과 김 전..

2026.10.14. 15:48

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 재상고만 심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맞상고(부대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제기한 재산분할비율 등이 재상고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제도다.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정..

2026.10.14. 08:41

[2026국감] 오동운 공수처장, 국감서 '수사 대상 축소' 설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3일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감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공수처의 역할을 중수청 감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이를 감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수사를 직접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없..

2026.10.13. 20:15

한학자 항소심 첫 공판…특검 "국힘 쪼개기 후원 무죄 부당"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국민의힘 시·도당 후원금 관련 무죄 판단과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김건희 특검팀은 1심이 국민의힘 시·도당 후원금 관련 혐의..

2026.10.13.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