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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금)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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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 사업장 경제제재 강화…과태료·과징금·등록말소까지

정부가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다수 사망사고를 낸 법인에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은 은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완화하고, 재발 시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

안전보건공단-코레일, 철도산업 산재예방·안전문화 확산 맞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안전보건공단과 코레일은 13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해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로 했다. 공단 등은 공동 슬로건 개발 및 활용, 수급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

교육부 장관 후보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여가부 장관은 원민경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교사 출신의 3선 교육감으로 교육 전문가인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이해도 높다는 평가다. 최 후보자는 1953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경동고와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중등교사로 재직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

장관 돼서 친정 찾은 전 위원장...김영훈 고용장관 민주노총 첫 방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친정'을 찾았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의 방문인 만큼 28년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해 온 민주노총의 사회적대화 복귀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을 방문해 "오랜만에 정동 사무실에 오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현장에 있을 때 노동자..

영재학교·과학고 의·약학 진학률 3년째 하락…"N수·전출 변수 고려해야"

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대학 진학률이 최근 2~3년간 하락세를 이어가며 올해 2% 안팎으로 떨어졌다. 교육부의 제재 방안과 이공계 진학 지도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지만, 입시업계에서는 집계에서 제외된 N수생과 전출 학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진학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3..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 69조8000억…신도시 건설 영향에 4조3000억↑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신도시 건설 등으로 4조원 넘게 늘며 70조원에 육박했다. 부채비율은 39.3%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7년째 30%대를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3곳, 지방공사 77곳, 지방공단 88곳 등 총 418개 지방공기업의 '2024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총 24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2000억원(3.4%) 늘..

제조업 부진에 구인난 지속…빈일자리 감소세에 단기 회복 '먹구름'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구인 부진이 최근 들어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제조업과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한 빈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단기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과 '주요 구인지표로 본 최근 노동력 수요 동향'에 따르면,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의 7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4..

APEC 여성경제회의, 12일 한국 첫 개최…디지털·돌봄·젠더폭력 대응 논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경제회의(WEF)가 1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한국이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여성 분야 장관급 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EC 여성경제회의는 아시아태평양 21개 회원경제의 여성정책 리더들이 모여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2011년 시작돼 매년 개최..

"우리 아이, 어디 있을까?"…AI로 방과 후 동선 실시간 관리

정규 수업이 끝난 뒤 방과 후 수업과 돌봄교실을 오가는 초등학생들의 동선을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한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12일부터 금천·구로·영등포구 내 66개 공립초교에 '학생동선 통합관리시스템(아이살핌e)'을 순차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1~2학년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올해 안에 전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살핌e'는 RPA(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 맞춤..

李정부 '산재와의 전쟁'… 더 센 중대재해법 쏟아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건설면허 취소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산재와의 전쟁'에 준하는 조치를 잇달아 주문했다. 자율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며 "언론 보도로 먼저 아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지난 4일부터..

나주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가해자 입건·외국인 고용 3년 제한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옮기며 조롱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가해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이 숙소, 스프링클러 있나요?"…예약 전에 온라인 확인

앞으로 숙박 예약 단계에서 해당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11일부터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놀(NOL)'과 '여기어때'를 통해 전국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600㎡ 이상 숙박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숙..

서울시교육청, 올해 두 번째 검정고시 12일 시행…5326명 응시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2일 서울 시내 13개 고사장에서 2025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한다. 이번 시험에는 총 5326명이 지원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검정고시 응시자는 초졸 343명, 중졸 932명, 고졸 4051명이다. 장애인 응시자는 43명, 재소자는 35명이다. 고사장은 초졸 선린중, 중졸 공릉중·영원중, 고졸 진관중·신목중·서일중·석관중·장승중·양진중 등 총 13곳이다. 교육..

의대 정원 확대에 내신 4.65등급도 합격…내년엔 '상위권 전쟁' 예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수시모집에서 내신 4등급대 학생까지 합격하는 등 합격선이 전년도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년도에 다시 정원이 줄어들어 최상위권 중심의 치열한 경쟁이 재개될 전망이다. 10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의 수시 최저 합격선은 4.65등급으로, 전년도(3.47등급)보다 1.18등급 하락했다. 의대 정원이 4610명으로 전년 대..

임금 체불은 늘고, 대신 줄 돈은 줄고…대지급 기금 또 감소

임금 체불로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재원이 올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임금체불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지만, 정부의 대지급 재정은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어 회수율 제고와 함께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34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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