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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금)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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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80주년 기획] 낡은 교육체제·경제 양극화… "사회정책 새판 짜야"

광복 80년 동안 이어진 교육·노동 시장 체제는 이제 낡은 체제가 됐다. 학벌주의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노동 시장에서 차별적인 관행으로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변화의 요구에 응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답 찾기 입시 교육 한계…성취 역량 중요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교육을 돌아보면 이 경구는 결코 과장이..

"끊어도 또 걸린다"...불법 광고 전단, 합법적 '전화 폭격'으로 막는다

불법 유흥업소·대부업 전단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면 곧바로 경고 멘트가 흘러나오고, 끊어도 다시 걸려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이런 방식의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른바 '대포킬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불법 전단 광고 차단 효과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공포돼 불법·선정성 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졌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정책 대수술 예고한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강조해 온 교육 철학은 '과도한 경쟁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다. 교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거쳐 세종시교육감을 3선까지 지낸 그는 교육 현안마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해법을 제시해 왔다.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고교학점제, 자사고·특목고 정책, 교원 정원 조정, 대학 서열 완화 등에서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올해 고1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최 후보자가 가장 먼저..

정부, 7월 집중호우 복구에 2조7235억 투입…피해액 최근 10년간 1위

정부가 지난 7월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시설은 단순 복구를 넘어 방재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피해 주민과 농가·소상공인 지원도 크게 늘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 규모와 복구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호우로 2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33명이 다쳐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피해액은 1조84..

정부, 18~21일 을지연습…20일 전 국민 민방위 대피훈련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단위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올해는 드론·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한 실전형 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20일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대피훈련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을지연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나 사변 등..

서울 교실 폭언·수업방해 발생하면 전문가 투입...2주간 수업·생활지도 지원

앞으로 서울에서 수업 방해나 폭언·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 인력이 즉시 투입돼 교실을 2주간 밀착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부터 '긴급교실안심SEM'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교실안심SEM은 교실 내 폭언, 기물 파손 등으로 수업 환경과 학생 심리 안정이 무너진 경우 전직 교원, 상담사, 청소년 복지사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긴급 투입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기본 지원 기간은 2..

의대·약대 '싹쓸이'…수시 내신 1.0등급 모두 의·약학계열로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내신 최상위권인 1.0등급 학생들이 사실상 전원 의약학계열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수시전형 내신 합격선(특별전형 제외 상위 70%)을 공개한 결과, 176개 대학 자연계열 6703개 학과 가운데 6개 의약학계열 학과가 등록생 기준 합격선 1.0등급을 기록했다. 사실상 모든 합격생이 내신 1.0등급을 받은 셈이다. 해당 학과는 가톨릭대 지역균형..

'뉴라이트 논란' 한국사 교과서, 검정취소 집행정지 기각…출판사 자격 미달

한국사 교과서 검정취소를 멈춰달라며 한국학력평가원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한국학력평가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검정 취소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은 지난 7월 14일 교육부로부터 검정취소 처분을 받은 뒤 22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서울대 10개 만들기, 경쟁 완화·균형발전 위한 정책"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교육 정상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본격 추진 의지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전국 모든 아이들이 특정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과도하게 경쟁하는 구조를 허물고, 자신의 지역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해..

서울시교육청, 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 촉구…정근식 "안정적 확보 최우선"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방안을 재조정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교원 정원 감축 관련 서울시교육감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이어진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해 "교육 국가 책임제와 디지털·AI 미래교육 기조에 역행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에 따른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 방식이 적용되면서, 서..

수도권 물폭탄…김포서 1명 숨지고 733명 대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경기 김포에서 1명이 숨지고 700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14일 오전 5시 기준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 15개 시·군·구에서 500세대 733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이 중 712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한 상태다.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는 인원..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찰국, 수용할 수 없는 제도…권력화 방지·문민 통제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행안부 내 경찰국을 폐지하겠고 재차 강조했다. 윤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국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설치돼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갖는 등 경찰에 대한 직접..

대한민국 최초 순직 소방관 마지막 출동 AI로 복원…15일 공개

대한민국 최초 순직 소방관인 고(故) 김영만 소방관의 마지막 출동 순간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으로 되살아났다. 소방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AI로 복원한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영상을 오는 15일 유튜브 '소방청TV'에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소방관은 1917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1939년 부산소방서에 근무를 시작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일본인 소방관들이 귀국하..

고교 졸업자 학생부, 대학에 온라인 직접 제출…2004학년도 이후 졸업생 대상

올해 대입부터 2004~2020학년도 고교 졸업생은 모교를 거치지 않고도 대입 전형용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온라인으로 지원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전산화된 자료를 활용한다. 그동안 학생부는 고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 후 8년 이내 졸업생의 경우 출..

유치원·어린이집 3세반 교사 1명당 영유아 13명 넘으면 보조인력 배치 지원

서울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사 1명이 맡는 영유아 수가 13명을 넘으면 보조인력을 배치해 과밀학급을 완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 4대 상향평준화 과제 중 하나인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인력 수요가 가장 많은 3세 학급을 대상,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이 1대13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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