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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금)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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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李대통령, 양대 노총과 첫 대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면서, 노사정 대화 복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과반인 142명이 찬성,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

"아이들 등하굣길 곳곳에 위험요소"…정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전방위 점검

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 위협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통학로 불법 주정차부터 무인판매점, 전자담배 업소, 불법 광고물까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협하는 요소를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전북 익산 궁동초등학교를 찾아 통학로와 주변 상점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윤 장관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행자 우선 교..

특수장비 확충·R&D 65% 확대…소방청 내년 예산 3295억원 편성

소방청이 내년부터 노후 아파트 149만8000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또 산불 진화를 위한 중형헬기와 초대형 물탱크차, 고성능 화학차 등 특수 장비를 확충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65% 늘려 미래형 재난 대응 기술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 3295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예산(3311억원) 대비..

행안부, 내년 예산 76조4426억 편성…사업비 44%↑ 역대 최대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442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72조872억원)보다 4조3554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6조6665억원으로 2조303억원(43.8%) 늘어 역대 최대치다.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재난안전과 인공지능(AI) 행정 분야가 크게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

“해외 응급상담은 우리가 세계 '최초'…광주 동구 AI 쓰레기 해결 '최고'

해외에 있는 국민이 아플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는 소방청이 2018년 11월 도입한 것으로 세계 최초다. 약 봉투에 복용법을 표시한 제도는 서울시가 2013년 6월 처음 시행한 뒤 법 개정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했다.행정안전부는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열고 세계 최초 1건, 국내 최초 3건, 국내 최고 4건 등 총..

"임금체불은 절도"…상습체불 사업주 출국금지·손배 3배

정부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와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여기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안까지 포함해 악의적 체불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기 내 임금체불 총액을 절반 수준인 1조원으로 줄이고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중장기 목표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 親노동정책 기조 전면에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15년 만에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 존중 철학을 전면에 내세운 정책적 선언으로 해석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고용노동부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 사용자 없는 노동자, 스스로 고용된 자영업자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라며 "노동부라는 약칭에는 고용 여부를 넘어 모든 시민의 노동 가치..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120일로 단축…근골격계·직업성 암 신속 판정

정부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대폭 손질해 평균 처리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현재 7개월 이상(평균 228일) 걸리던 판정 절차를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해, 길게는 4년씩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9월 1일 시작…취약가구·고령자 중점 확인

행정안전부가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에 이어 진행되는 절차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취약계층 중심의 중점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고용부, 내년 예산 37조6000억 역대 최대…산재예방 집중, 주 4.5일제 지원도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37조615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조2705억원(6.4%) 늘어난 규모로, 고용부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형 지원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산재예방에 1조5000억…"산재와의 전쟁" 고용부는 이번 예산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방점을 찍었다. 전체..

SKY 중도탈락 2481명 '역대 최대'…의대 정원 확대 여파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를 다니다 중도에 그만둔 학생이 2500여명에 이르며,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직접적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상당수가 반수를 통해 의대나 의약학계열에 재입학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3개 대학에서 중도탈락자는 모두 24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고용부, '노란봉투법 현장지원단' 가동…원·하청 교섭 지원·불법행위 엄단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현장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원·하청 교섭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다. 고용부는 28일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교섭 지원·불법행위 엄단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

7월 사업체 종사자 2023만명…제조업 부진·건설 감소세 완화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고용시장 정체가 이어졌다. 제조업 부진은 장기화됐고 건설업은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만5000명(3.5%..

시행 3년 중대재해법, 산재 줄지 않고 처벌은 솜방망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는 여전히 연간 2000명을 웃돌고,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에서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았고, 사건의 70% 이상이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보완을..

저출생 직격탄 맞은 초등학교, 다문화·유학생은 역대 최고

전국 유·초·중·고 학생 수가 555만명으로 내려앉으며 1년 새 13만명 넘게 줄었다. 저출생의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올해 4월 1일 기준 유·초·중·고 학생 수는 555만1250명으로 전년 568만4745명보다 13만3495명(2.3%) 감소했다. 유치원생은 48만1525명으로 1만7079명(3.4%) 줄었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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