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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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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속보)
문재인정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거듭 난항을 겪고 가운데, 국민의당 지도부 내에서 ‘찬성 대 반대’ 엇박자를 나타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추경안 협상에서 타협을 강조했지만, 원내협상을 주도하는 김동철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당 내부 논의가 급진전될지 주목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핵심인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란 점을 강조하며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역시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명백히 왜곡”이라고 발끈했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9일) 공무원 예산 80억 원을 거듭 반대하는 야3당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열거하며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안 전 대표를 향해 “일선..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19일 본회의 개의도 결국 불발됐다. 이에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 4당은 이를 위해 20일 오후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19일 본회의 개의도 결국 불발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격 제시한 공무원 증원 80억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올해 예산 목적예비비 500억 원으로 충당하는 절충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듯 했다. 하지만 야3당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건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여야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일반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 야당이 반대하는 소방, 경찰 등 공공서비스 공무원 증원 예산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4당 대표와 115분 가량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함께 참석한 박완주 당 수석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공개하며 추경안 처리를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정부조직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19일 본회의 개의도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앞서 공무원 증원 80억 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올해 예산 목적예비비 500억 원으로 충당하는 안(案)으로 접점을 이룬 듯 보였으나 야3당이 구조조정 없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건 반대라고 맞서면서 다시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4당 간사들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추경..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야3당의 반대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야3당은 ‘국정 탈선 동맹’을 결성하고 절박한 민생과 청년의 한숨은 아랑곳없이 마치 문재인 정부를 중단시키고야 말겠다는 듯 묻지마 반대로 절박한 일자리와 민생을 더욱 위태로운 길로 내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전날(18일) 밤 10시부터 심야회동을 2시간 가량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8일 문재인정부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불발됐다. 다만 여야간 핵심 쟁점 사항인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편성에 대해 최종 입장 조율 단계에 접어 들어 19일 본회의를 열어 다시 처리를 시도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정부의 목적..
여야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1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 시도에 나서기로 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회간 투 트랙으로 물밑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본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에 대해 야3당이 18일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7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둘러싼 방산비리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자 “이적행위”라면서 반부패 컨트롤타워 복원과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특별 지시했다. 이에 박근혜정부 집권 여당이었던 보수야당들은 ‘전 정권 표적·..
여야는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인사청문 보고서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다”면서 “법무부..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7월 임시국회 처리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공무원 증원예산 80억 원에 대해 ‘결사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원포인트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18일 2시 본회의 직전까지도 여야는 주요쟁점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국회,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속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8일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종합의견서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법무부 탈검찰화로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며 “검찰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