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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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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100년 정당’ 기틀 마련을 위해 당 체질 강화에 나선다. 이에 당 혁신기구를 8월 중에 출범시키기로 하고 혁신위원장에는 최재성 전 의원을 내정했다. 혁신위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내정을 결정했고 최 전 의원에게도 방향을 정했으니 고민해 달라고 했다”며 “기구의 이름은 최 전 의..
여야가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움직임에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한한 ‘부자증세’에 대한 맞불성격으로 ‘서민 감세’ 차원의 담뱃값 인하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박근혜정부 당시 앞장서 담뱃값 인상을 주도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정권에서 담뱃세를 올리고 이제 와서 인하하겠다는 한국당을 겨냥해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여당은 “사필귀정, 인과응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남용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세제개편 방향으로 설정하고 고소득층의 세(稅)부담을 강화하되, 서민·중산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세제 개편 기본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2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우선 문재인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일자리 질을..
당정 “영세 자영업자 제기 지원,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속보)
당정 “고용증대세제 신설, 일자리 질 향상기업에 세액공제”(속보)
더불어민주당이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인상방침에 야당이 거듭 반대하는 것에 대해 “과세정상화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증세’ 방침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치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달리 ‘증세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부 방침을 비난한 데 대해 “또다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자증세’ 방향에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자, 연일 ‘공정과세’임을 내세우며 관철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간담회가 예정된 가운데, 당·정은 세제개편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에도 ‘세금폭탄론’ 공세를 펴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찬성여론으로 반박하며 비판했다. 나아가 증세 대상인 초거대기업을 향해 ‘사회적..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에 이어 유류세 인하까지 내세우며 정부·여당의 ‘부자증세’ 추진에 맞불을 놓고 있다. 특히 담뱃값의 경우, 박근혜정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국민 건강’을 목표로 인하를 주도한 것이어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당은 그동안 정부의 초대기업·초고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에 대해 ‘세금폭탄론’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부자증세’에 대한 찬성여론이 압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권력기관 개혁’ 공론화에 나섰다. 특히 당 투톱인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 법원,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함께 부르짖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발맞춘 집권여당의 지원사격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원개혁’ 논의와 관련, “‘법관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추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불참했던 26명의 소속 의원에 대해 추미애 당 대표가 서면 경고를 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불참한 26명의 의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결정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중진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 일치된 최고위원들 의견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하자는 것을 결정했다”고..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68)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정책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혈세와 민간 자본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쓰고 있다. 경제성장 동력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 방향에 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자증세 방향에 대해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자 이에 힘입어 연일 ‘조세형평성’ 차원의 증세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26일에도 ‘세금폭탄론’을 부르짖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찬성여론으로 반박하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을 향해 ‘사회적 상생’을 위해 증세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제1야당의 세금폭탄 선동이 안 통한다는 게 증명됐다”라며 “..
“구국(救國)과 구당(救黨), 그 다음이 개인이다.” 제보조작 사건으로 풍전등화에 놓인 국민의당이 연일 ‘혁신의 길’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받기 위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오는 26일 검찰 소환이 예정되면서 당내 분위기는 침통하게 가라앉았다. 당 혁신위원회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국민의당 혁신의 길 ① : 사회·경제 노선’ 토론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초대기업·초고소득 과세’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증세 정국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탄탄한 논리로 무장한 ‘스피커’들이 각종 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세 정상화’, ‘적정과세’, ‘착한과세’ ‘공평과세’ 등으로 프레임을 선점하고 있다. ‘착한과세’에 연일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