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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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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교부금 개편 쟁점…서울교육청 1.4조 부족 비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부자증세론’에 팔을 걷어붙히고 있다. 추 대표는 21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등 여유 있는 계층이 고통분담 측면에서 세금을 좀 더 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확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간접세 증세시 민생 피해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전날(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당·정·청이 ‘부자증세’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앞서 추미애 당 대표는 전날(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과표 구간 신설을 통한 증세를 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청와대와 정부가 수용할 뜻을 밝혔다. 여기에 우원식 원내대표도 ‘초고소득자 중심의 세금 정상화 논의’를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우 원내대표는 21일 CBS라디오에 나와 “초고소득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 소요예산 178조원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세금 낭비”, “국민 부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 소요예산이 178조를 발표한 후, 그 이튿날인 전날(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고소득-초대기업에 대한 ‘부자증세’논의를 밝힌 것을 두고 질타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소요예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건복지위는 청문보고서를 통해 박 후보자에 대해 “30여년 동안 빈곤문제 해소 등 사회보장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라며 “정책 자문 및 조정을 수행한 경력과 주요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대한 비전을 고려할 때 복지부 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 직접적 경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1일 만에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극적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여야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가장 늦게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 4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야3당 예결위원들은 ‘공무원 증원’ 반대를 고수하고 있지만 야권 내에서 일부..
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다. 43일째 표류하고 있는 추경안이 목적예비비 절충안으로 접점을 찾는 듯 했지만 야3당이 부대의견을 달아 국회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틀어졌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
문재인정부의 조직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인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상정해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이름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 달 9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 본회의, 문재인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속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산자위는 청문경과 보고서에서 백 후보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정책방향과 소신이 분명하고 신고리 5·6호 원전 건설 중단 결정에 대해 산자부 중심으로 정부의 책임 하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점,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
여야는 20일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오후 3시 30분에 열어 정부조직법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바른정당 정양석,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합의를..
대통령경호실,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속보)
물 관리 일원화,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 특위 구성해 협의처리키로(속보)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속보)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속보)
중기청,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