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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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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교부금 개편 쟁점…서울교육청 1.4조 부족 비상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추진을 위해 전력수급 영향과 전기 생산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 생산 비용(균등화 발전원가)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
국민의당이 3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겨냥한 비난 발언에 다시 ‘발끈’하며 ‘무시하겠다’던 입장에서 벗어나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추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으로 당 지지율이 5% 미만으로 추락한 국민의당을 겨냥해 “민심과 배치되는 정당은 자연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당이 야바위나 깡..
국민의당은 31일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공식 사과하며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당내 제보 검증기구와 시스템 정비를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마친 후 대선후보, 상임선대위원, 비대위원,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제보조작사건’ 대국민 사과 “국민께 머리숙여 사죄”(속보)
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2022년까지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
국민의당이 다시 한 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발끈’했다. 추 대표가 3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준용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으로 당 지지율이 5% 미만으로 바닥을 헤매는 국민의당을 겨냥해 “민심과 배치되는 정당은 자연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당이 야바위나 깡패 집단처럼 불의를 감싸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라며 “저 당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11일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요청 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노동문제를 비롯한 생활정치에 대한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 실천가”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 27~28일 이틀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들 간 ‘청와대 호프·칵테일 미팅’과 관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계를 향해 ‘상생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갓(GOD)뚜기”라고 언급한 오뚜기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강조하며 경제주체 간의 상생을 내세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근 ‘갓뚜기’라 불리며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오뚜기’만 보더라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여야는 30일 청와대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이자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관세청장에 검사출신의 김영문 변호사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과 관련, 참여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을 지내며 한미FTA 협상 당사자를 다시 같은 자리에 앉힌 것에 대해 야당은 ‘부족한 인재풀’이라고 지적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
국방부가 30일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최고 1억 147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재해보상법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다. 현재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한 보상금은 최고 1660만원이다. 군인재해보상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첫 번째 법률 제정안이다.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미 동맹 차원에서 사드의 임시적 배치를 했다는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도 있고 국민 사이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지만, 북한의 도발로 안보 위협이 매우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대응에 이견을 내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기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고용노동부 산화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 인수위원회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뿐 아니라 임금 관련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각종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 직속의 임금정책위원회에 주는 내용이다.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에..
여야가 29일 새벽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ICBM)급 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THAAD) 잔여발사대를 추가 배치 협의 등의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선 입장차를 드러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심야 미사일 도발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무모함 그 자체로 북한은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더불어민주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2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 재판에서 3년형의 실형을 받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행유예’로 법원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했다”고 사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판사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든 대역 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28일 국방부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에 앞장설 국방부가 언제 끝날지 모를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드체계 배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한가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경북 성주골프장 전체 부지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