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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금)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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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 무더기 적발…등록비 2배 초과징수에 매출절반 과징금

학원 교습비를 편법으로 올리거나 초과 징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등록한 교습비보다 더 받는 학원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습비 허위 표시 과태료와 신고포상금도 대폭 올릴 계획이다.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

국세청 콜센터, 원청과 직접 교섭 길 열렸다…노동부 첫 사용자성 판단

국세청의 외주 콜센터 노동자들이 국세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노동부가 내부 자문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의 일부 교섭 의제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정부의 첫 사용자성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세청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교섭의제 가운데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

어린이안전 8대 분야로 확대…통학로·돌봄·유인예방 집중관리

정부가 올해 어린이안전 관리 대상을 기존 6대 분야에서 8대 분야로 넓히고 통학로 안전, 돌봄 공백,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올해 세부 추진사항이다. 정부는 기존 6대 분야인 교통·제품·식품·환경·..

[유학생 30만 시대 下] 커지는 유학생 시장…준비 없는 확대에 흔들리는 교육

학령인구 감소 속에 국내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유학생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대학은 재정 기반과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유학생은 학위와 취업·체류 기회를 기대하지만 확대 속도에 비해 교육의 질과 지원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가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이제 국제화 전략을 넘어 대학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쏴 중상…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인 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즉시 노동·산업안전보건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7일 경기 화성 소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합동 기획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여부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서울 중·고교 남녀공학 전환 2년치 신청받는다…학교당 최대 3억원 지원

서울 중·고교의 남녀공학 전환 신청이 앞으로는 1년 단위가 아니라 2년치씩 이뤄진다. 남녀공학으로 바꾸는 학교에는 3년간 최대 3억원이 지원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단성학교 운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통학 불편을 줄이고 학교 선택권을 넓히려는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전환 희망 학교를 1년 단위로 받았..

노동절 '공휴일' 국무회의 의결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뒤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도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공부문 일부는 노동절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과 공공 간 차이가 해소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유학생 30만 시대 中] 베트남 '한류 체험', 중국 '가성비'… 한국행 이유 달랐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따라 불렀어요. 좋아하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죠."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학년 응웬티홍린씨는 한국 유학을 결심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어릴 적 접한 드라마와 K팝이 한국행의 출발점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 결국 2023년 한국행을 택했다.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를 앞둔 대학가에서 베트남과 중국 유학생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

서울교육감 보수 단일후보에 교사 출신 윤호상

교사 출신인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오는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수도권 보수 진영 교육감 단일화 기구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교수를 서울 보수 단일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 선출은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한길리서치와 리얼미터가 진행한 조사에서 윤 후보는..

노동부·경찰, 3명 숨진 영덕 풍력발전 업체 압수수색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기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와 경찰이 해당 기업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노동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화재 예방과 대피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포항지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경북 영덕군 소재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올해부터 공무원·교사도 쉰다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뒤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도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공부문 일부는 노동절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과 공공 간 차이가 해소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

[유학생 30만시대 上] 중국 중심서 동남아로…베트남 급증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가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 중심이던 유학생 지형은 베트남의 약진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5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5만343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5만361명과 비교하면 5년 새 10만명 넘게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2..

이공계 정시서 사라진 '미적분·기하'…서울대만 남았다

2027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이공계 학과 지원 때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기하를 지정한 대학이 사실상 서울대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수학 지정과목을 없애면서 문과 수학인 확률과 통계 선택자도 이공계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종로학원이 전국 174개 대학의 2027학년도 정시모집 전형계획을 분석한 결과, 자연계 학과 지원 때 미적분·기하를 지정한 대학은 서울대 1..

최근 8년 중대재해 6032건 공개…제조는 끼임, 건설은 지붕 추락 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8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6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설비를 멈추지 않은 채 정비·교체·조정·청소·점검을 하다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았고, 건설업에서는 지붕·판넬 설치 등 외부마감 작업 중 추락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6032건의 고위험요인(SIF) 분석 정보를 최신화해..

"산재에 직 건다"더니… 김영훈 취임 후 사망자 더 늘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 뒤 "산재에 직을 걸겠다"고 말하며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취임 후 첫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다. 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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