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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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2026 국감] 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처리"…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엔 신중

[인터뷰] "AI는 취업문 좁히고 정년연장은 출구 늦춰…청년 기회 함께 설계해야"

울산 화학공장 화재 4시간여 만에 완전 진화…인명피해 없어

고향사랑기부 4분의 1은 민간플랫폼으로…접수 넘어 지역사업 기획까지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 대학 간다…진학률 48.7%, 10년 새 최고

학생 줄지만 교사 감축 '브레이크'…중등 채용, 기존 계획보다 확대

학생 수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정부가 교사 신규 채용 감축 속도를 완만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약 90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등 새 교육 수요를 반영해 일정 규모의 교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2026.06.25 13:31

한국형 재난관리 해외로…인도·우즈벡서 안전협력 확대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가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후위기와 도시화로 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와 지방정부 재난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안전협력이 확대되는 흐름이다.행정안전부(행안부)는 윤호중 장관이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재난안전과 공공행정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윤 장관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이후 정부 부처 장관..

2026.06.24 13:00

내년 최저임금 얼마로…최초요구안 1만2000원 vs 1만32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금액 심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동결을 제시했다. 노사 최초요구안의 격차가 1680원으로 벌어지면서 올해도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6.06.23 17:32

지역대학 '시도 칸막이' 허문다…교육부, 초광역 인재양성에 2000억

지역대학 지원이 시도별 '칸막이'를 넘어 생활권과 산업권 단위로 재편된다. 거점국립대가 가진 교육과정과 연구장비를 권역 내 대학들이 함께 쓰고, 지방정부와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방식이다. 청년이 지역 대학에 진학한 뒤 기업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5극3특 공유대학'과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6.06.23 17:20

퇴직금 피하려 364일 계약…지자체 비정규직 쪼개기 관행 무더기 적발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1년을 채우지 않는 단기계약을 반복해 온 정황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11개월 이상~1년 미만 계약과 364일 계약만 3950명 규모로 파악됐다. 퇴직금 지급과 무기계약 전환 등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관행이 공공부문에서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지방정부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026.06.23 17:07

코로나 때 초등 고학년 보낸 중3, 수학 성취도 흔들렸다

지난해 중학교 3학년 학생 7명 중 1명은 수학 성취수준이 '매우 낮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고학년을 보낸 학생들이 중학교 수학에서 학습결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

2026.06.23 16:58

산재 처리 61일 단축…근로복지공단, 경영평가 A등급

근로복지공단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가운데 유일한 A등급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2023년도 보통(C), 2024년도 양호(B)에 이어 올해 A등급으로 올라섰다. 공단은 산재·고용보험, 근로자복지, 퇴직연금, 대지급금, 직장어린이집, 산재병..

2026.06.23 16:42

성과 낸 공무원, 사무관 빨리 단다…경력채용 기준도 완화

앞으로 업무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5급 사무관으로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게 된다. 핵심 국책사업이나 중앙·지방·민간기업 인사교류에 참여한 공무원에게는 승진연수 단축, 근무평정,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채용제도 개편 관련 법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은 인사처가, 지방공무원은 행안부가 각각 관련 법령을 고..

2026.06.23 16:34

[단독] 인구는 서울 3분의 1인데…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 고위직 서울시급 요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정부 측에 통합특별시 1·2급 고위직 정원을 서울시 수준으로 확대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는 차관급 부시장 4명 체제 등 첫 조직 구성을 이미 확정한 상태다. 실제 운영이 시작되기도 전에 서울시급 고위직 확보 요구가 나온 셈이어서, 통합특별시가 지역 경쟁력 강화보다 조직 확대 논란에 먼저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6.23 16:24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참교육' 통쾌하지만…응징 아닌 신뢰로 풀어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인기를 계기로 커진 교권보호국 신설 요구에 대해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에서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부모단체 대표..

2026.06.22 17:40

민주노총 출신 사회수석…보건의료·돌봄 정책서 노동계 목소리 커지나

김경자 신임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보건의료·돌봄·연금 등 사회정책 조율 과정에서 노동계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낼지 주목된다. 김 수석은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사회수석은 보건복지, 교육, 노동, 시민사회 등 여러 부처가 얽힌 사회정책을 조율하는 자리다. 김 수석의 합류로 의료인력 수급과 간호·돌봄 인력 처우, 국민연금 개편 등 현장 노동조건이 맞물린 의제가 대통령..

2026.06.22 17:25

"교섭 쓰나미 없었다"지만…노란봉투법 100일, 사용자성 논란은 계속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교섭 요구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행 초기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교섭단위 세분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의제 범위를 둘러싼 현장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제도 안착 여부는 실제 교섭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

2026.06.22 16:20

임산부 직접 못 해도 가족이 신청…정부24 '맘편한 임신' 대리신청 허용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정부 지원 신청을 미뤄야 했던 임산부도 앞으로는 가족을 통해 임신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산부 교통 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신청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

2026.06.22 16:00

"안전관리도 사용자성 근거 되나"…노란봉투법 100일, 현장 혼란 커졌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원청이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 일은 산업현장에서 흔하다. 납기와 품질을 맞추기 위해 생산 일정을 조율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업무 흐름을 관리하는 것도 일반적인 도급 거래 과정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 같은 원청의 관리 행위가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2026.06.21 16:53

2027 대입 수시 어디 넣을까…서울교육청, 맞춤형 상담 2040명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학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다음 달 수시 설명회에 대학별 맞춤형 분반 강의를 새로 도입하고, 2040명을 대상으로 1대1 특별진학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수시 설명회와 진학지도 자료, 1대1 상담을 연계한 '맞춤형 진학지도 통합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복잡한 수시..

2026.06.21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