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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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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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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의존 높지만 대처법 인지는 낮아…취약계층 안전수칙 '사각'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대처법 인지 수준이 일반국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문자와 언론을 통한 위험정보 전달은 보편화됐지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안내는 취약계층별로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3일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뿐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산재노동자 희생 기리고 가족 위로…근로복지공단 추모주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 제2회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산재노동자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주간을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본부와 전국 소속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추모주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은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날이다. 공단 본부는 '산재노동자 위로 음악회'와 '산재가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음..

침수 지하차도 통제, 내비로 미리 확인…서울·대전 83곳 시범운영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가 통제되면 앞으로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으로 차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회할 수 있게 된다. 지하차도 앞까지 가서야 통제 사실을 알던 방식에서 벗어나, 차단기 작동 정보가 내비게이션에 실시간 반영되는 구조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부터 서울과 대전 지역 지하차도 83곳을 대상으로 '지하차도 차단정보 안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하차도 차..

민간기업, 35년 만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첫 달성…대기업은 여전히 미달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기준을 달성했다. 다만 공무원 부문과 100인 미만 기업, 대기업집단은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밑돌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27%로 전년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30만9846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

'학교 간판' 단 미인가 국제학교…시정 안 하면 수사의뢰

교육부가 인가나 등록 없이 '국제학교' 등 학교 명칭을 내걸고 학생을 모집해 온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이 가능한 시설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되, 미인가 국제학교처럼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시정하지 않는 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조치한다. 교육부는 29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국가장학금 120만명으로 확대…교육부, 청년정책 평가 장관급 2위

교육부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성과로 지난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부처 가운데 2위에 올랐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열린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장관급 부처 2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364일 일해도 퇴직금처럼 보상…공공 기간제에 최대 249만원 공정수당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쪼개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불가피하게 단기계약을 맺을 경우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계약으로 11개월 넘게 일한 기간제 노동자는 계약 종료 시 월급과 별도로 최대 248만8000원을 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

교육감 선거 앞두고 후보 개소식 간 교육장관…정치 중립 논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고 있다.최 장관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최 장관은 지난 25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세종시교..

기본사회위 16개 전문·특별위 가동…소득·주거·돌봄 정책 밑그림 그린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기본사회 정책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소득·일자리, 주거·금융, 보건·의료·돌봄, 교육, 인공지능(AI) 등 분야별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기본사회 추진방향과 액션플랜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본사회위원회는 28일 13개 전문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위원회별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기본사..

공공시설물 내진율 82.7%…14년 만에 2.2배 올랐다

공공건축물과 학교, 도로 등 내진 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 10곳 중 8곳 이상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첫 내진보강대책 수립 당시 37.3%였던 내진율은 14년 만에 2.2배 수준으로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당초 목표인 80.8%보다 1.9%포인트 높은 82.7%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을에서 답을 찾다] 병원 밖으로 나온 장애인, 커피 내리고 빵 구우며 자립

대구 달성군에서는 병원과 가정에 머물던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이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는 '월급 생활자'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다. 한 마을기업이 주거와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를 하나로 잇고 카페와 베이커리를 실제 일터로 만들면서다. 보호 대상에 머물던 이들은 지역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경험을 쌓고 있다. 27일 정인장애인복지회에 따르면 복지회는 대구 달성군 1호 마을기업으로, 정신장애인과..

잡월드 이사장, 인사청탁성 지시·업추비 부당집행 적발…노조 "즉시 해임해야"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이 인사청탁성 지시와 인사평정 개입,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다수의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별도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조합은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의 '한국잡월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이사장과 일부 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였다..

서울교육감 ‘정근식 vs 윤호상’…보수 분열 악몽 반복되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단일화 잔혹사'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되면서 6·3 서울시교육감 선거 대진표는 윤호상 보수 단일 후보와의 맞대결 구도로 짜였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결과에 대한 불복과 독자 출마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단일화 실패와 표 분산으로 여러 차례 진보 진영에 교육감 자리를 내준 흐름이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

구인·구직 정보 넘어 경력설계까지…AI 고용서비스 고도화

한국고용정보원이 단순 일자리 정보 제공에 머물렀던 고용서비스를 개인 맞춤형 경력 설계와 노동시장 변화 예측까지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로 고도화한다. 구직자의 경력과 역량, 기업의 인재 수요, 산업 변화 흐름을 함께 분석해 최적의 일자리 경로를 제시하는 '지능형 고용 내비게이션'을 본격 추진한다.고용정보원은 23일 충청북도 음성군 본원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 및 미래 전략 선포식을 열고 향후..

“직원 60% 두 달째 월급 못 받아”…노동부, 익명제보 300곳 감독

#1. "직원들 중 약 60%가 2개월 이상 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회사가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아 체납 통지서까지 날아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2. 정보통신업 종사 노동자 B씨는 "포괄임금 계약이라면서도 출퇴근과 실제 근로시간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요. 새벽 4시까지 일할 때도 많은데 야간·휴일근로수당은 하나도 안 줘요"라고 토로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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