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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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2026 국감] 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처리"…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엔 신중

[인터뷰] "AI는 취업문 좁히고 정년연장은 출구 늦춰…청년 기회 함께 설계해야"

울산 화학공장 화재 4시간여 만에 완전 진화…인명피해 없어

고향사랑기부 4분의 1은 민간플랫폼으로…접수 넘어 지역사업 기획까지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 대학 간다…진학률 48.7%, 10년 새 최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 21일 시작…인상폭 격돌, 도급근로자 첫 공식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연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친 가운데 올해는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 대립과 함께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공식 심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들어간..

2026.04.20 17:37

AI 시대 초등 문해력 골든타임…독서교육 효과 가장 뚜렷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독서교육 효과는 초등학생 단계에서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정답을 쉽게 얻는 시대가 되면서 조기 문해력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1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년 제3호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2020년 1172개에서 2024년 1296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설립한..

2026.04.19 15:3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환수액 30% 포상…제재부가금 최대 8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해 실제로 환수가 이뤄지면 환수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부정수급자에게 물리는 제재부가금은 최대 8배까지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부정수급 일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상·하반기에 걸쳐 현장 점검과 특별 합동 점검을 병행한..

2026.04.19 15:16

지원자 30% 줄었는데 더 높아진 의대 합격선…최상위권 쏠림 더 짙어졌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줄고 지원자도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수시 내신 합격선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다른 전공보다 의대를 우선 선택하는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합격 점수를 공개한 가톨릭대·울산대·경북대·전남대·건양대·한림대·을지대·경상국립대·고신대 등 9개 의대의 수시 내신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9개 대학 모두 2025..

2026.04.19 10:49

지방시대위 사실상 개점휴업…위원장 공백에 기획단장 인선도 지연

지방 균형발전을 이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위원장 공백과 부위원장 선거 출마, 기획단장 인선 지연으로 리더십 공백 상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원장 사퇴에 이어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단장 자리까지 한 달 넘게 비어 있으면서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조정할 구심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지방시대위원회가 정책 콘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4.16 16:28

'간부 모시는 날' 사실상 퇴출…공직사회 악습 경험 1.7%

공직사회 내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사실상 사라졌다. 중앙정부에서는 해당 관행이 사실상 근절됐고, 지방정부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동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7%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공무원들..

2026.04.16 13:20

고유가 피해지원금 미끼 스미싱 경고…"URL 링크 문자 100% 사기"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노린 스미싱(문자결제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을 사칭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해 이용자가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뒤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

2026.04.16 12:55

지방소멸기금 1조 '나눠주기' 끝낸다…일자리·주거·돌봄 중심 재편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건물이나 기반시설을 짓는 데 치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돌봄처럼 실제 인구 유입과 주민 정착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더 많은 기금을 주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평가가 우수한 지역에는 더 많이, 부실한 지역에는 더 적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나눠주기식' 배분에도 제동을 건다. 행안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04.14 14:36

산재와의 전쟁 첫 성과…1분기 산재 사망 역대 최저, 안전공업 참사에 흔들

이재명 정부가 내건 '산재와의 전쟁'이 올해 1분기 들어 처음으로 가시적인 수치 변화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줄면서 1분기 기준 사고사망자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14명이 숨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제조업 현장의 취약한 안전 수준을 다시 드러내며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를 선명하게 남겼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

2026.04.14 13:46

원청 사용자성 인정, 어디까지…박수근 중노위원장 "임금·직고용과는 별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대화하고 교섭하는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상 원청 사용자성 인정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법 취지를 실체적 권리·의무 확대 쪽으로 넓게 읽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지..

2026.04.13 17:11

정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국가폭력·반헌법 행위 서훈 취소 본격화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소 절차를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과거사 사건이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각 추천기관의 취소 검토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추천기관 요청으로 진행돼 왔지만, 특히 과거사 관련 사안에서는 추천기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국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6.04.13 16:00

쇼콜라티에, ‘먹는 보석’ 초콜릿을 빚다…"교실에서 미래를 봅니다"

"초콜릿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먹는 보석'이자 '패션'이죠. 초콜릿을 공예와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전문 직업이 바로 쇼콜라티에입니다. 이 쇼콜라티에가 이제 한국 10대들의 교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때 낯선 직업으로 여겨졌던 쇼콜라티에가 최근 특성화고와 방과후 수업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대학이나 성인 창업 중심이던 쇼콜라티에 양성 과정이 최근 고등학교 직업교육 수요와 맞물리며 저변을 넓히고 있..

2026.04.12 21:36

노란봉투법 한 달, 1000건 넘은 교섭요구…노동부 "단계적 안착"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동안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섰다. 다만 실제 교섭 테이블이 열린 곳은 아직 많지 않았다. 현장에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같은 절차를 먼저 밟는 초기 국면에 머물러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재계는 교섭 부담 확대를, 노동계는 원청의 공고 지연을 각각 문제로 보고 있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법..

2026.04.10 14:54

노란봉투법 한 달, 원청 사용자성 인정 잇따라…'진짜 사장' 가리기 본격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교섭요구 공고와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노사가 곧바로 교섭에 들어가기보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98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2026.04.09 17:50

호남대 사태 계기 유학생 관리 고삐…부실 대학 비자 3년 제한

최근 호남대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을 제출해 편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유학생 정책의 무게중심을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로 옮긴다. 외국인 유학생을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에는 인증 취소는 물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까지 가하고, 선발부터 학업·취업·정주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체계로 정책을 손질한다. 교육부는 9일 법무부와 함께 4~5월 외국인 유학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

2026.04.09 15:33